-
'딱봐도 가짜' 장애인스티커에…"처벌 못 한다"는 경찰의 판단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백화점을 찾은 A씨는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의 장애인주차표지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언뜻 보기엔 장애인 마크와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 표기가
-
이번엔 휴게소 특혜? 양평고속道 의혹에 등장한 '尹테마주'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를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다시 불을 붙이고 나섰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새
-
민주 "양평고속道 의혹, 남 탓하면 국정조사 갈 수밖에"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 간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
![[단독] “회사가 동의 강요해”…청와대 청원까지 간 삼성전자 인사 개편](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12/15/4ea29f81-e0cc-4f31-ad34-ab482a942903.jpg/_ir_410x230_/aa.jpg)
[단독] “회사가 동의 강요해”…청와대 청원까지 간 삼성전자 인사 개편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캡처] 최근 취업규칙 변경 동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삼성전자의 인사제도 개편과 관련해 “회사가 동의를 강요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등
-
"5만원에 민증 위조" 대놓고 범죄 홍보에 당근마켓 발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유명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청소년들을 상대로 5만원에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주겠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다. 지난 21일 여러 온라인 커뮤
-
결과도 안나왔는데 '음성'...'78명 확진' 괴산성모병원 고발
이차영 괴산군수(가운데)가 최근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대응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
-
대학생을 회사원으로 둔갑…90년대생 노린 ‘작업대출’ 주의보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대학생 A(26)씨는 은행을 찾았지만, 소득이 없어서 대출이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다. 돈을 구할 곳을 찾던 A씨는 직장인으로 서류를 위조해주겠다는 ‘작업대
-
보증금 많은 '깡통 주택'으로 사기 대출받은 일당 기소
세입자가 있는 집을 담보로 사기 대출을 받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북부지검 건설ㆍ조세ㆍ재정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명수)는 20일 ‘깡통부동산’ 담보로 사기 대출받아 14명
-
"민증 위조·담배 배달 해드립니다" 청소년 탈선 부추기는 트위터
사진 해당 트위터 캡처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사다 준다거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준다는 트위터 계정이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 해당 트위터 캡처] 지난 20일 트위터에는 "작년
-
일단 사문서위조죄 … 검찰, 국가보안법 적용 가능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연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선양 주재 총영사관 이모 영사, 대공수사요원 김모 조정관 등 일부 국정원 직원들과 협조자 김모(61
-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전 경호처장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 천대엽)는 13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비용 일부를 경호처가 떠안도록 해 국가에 9억7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
[긴급] 특검, '대통령 아들' 시형씨 "혐의 없음"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을 수사하던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종료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일가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등으로 처분했다. 이 특검은 14일 오전
-
천용택-김대업 유착설 새 불씨
한나라당이 김대업(金大業)씨와 민주당 간의 유착관계를 집중적으로 파고 있다. 특히 병풍(兵風)을 주도한 민주당 천용택(千容)의원과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千의원은 6·13선거
-
[인물탐구]김태정 전 검찰총장의 '영욕'
‘수인(囚人) 번호 3223번. 공무상 비밀누설과 공문서 변조 및 동행사 혐의로 대검 중수부에 구속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 대검 중수부장과 부산지검장, 법무차관을 거친 후 제
-
김전총장 구속 일부 소장검사 반발
서울지검에 근무중인 사시 27회와 사시 31회 출신 검사 등 평검사 2명이 지난 4일 오전 대검 중수부가 김태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직전 구속반대 의견을 임휘윤
-
권노갑씨 2년 구형…문서변조사건 항소심
서울지검 공판부 (姜大錫부장검사) 는 9일 외무부 문서변조 사건과 관련,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국민회의 고문 권노갑 (權魯甲.69)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위조공
-
3.경주와 고속전철
고속철도의 경주 통과문제에 대해서는 불국사 주지인 설조스님의 얘기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지난 10월10일자 한겨레신문과의 대화에서 문제의 본질을 간파한 지적을 함과 동시에 경주 노
-
검찰로넘어간 외무부 문서변조-뉴질랜드대사관 崔씨 범인지목
외무부 전문변조사건을 둘러싼 민주당측과 외무부의 공방전이 검찰수사로 넘겨졌다. 26일 외무부가 권노갑(權魯甲)민주당부총재및 김대중(金大中)亞太재단 이사장을 명예훼손혐의로 서울지검에
-
민자에도 불똥 튄 「수서의혹」/검찰에 보낸 공문서 사실 변조
◎대표결재·민원수용 부분 삭제/상층부의 압력의심 더욱 커져 민자당이 검찰에 제출한 수서민원관련 서류가 당에 불리한 내용을 임의로 삭제,변조한 사실이 밝혀지고 지난해 당정회의가 청와
-
주부·노동운동가"1인2역"
부천경찰서 성 고문 사건의 피해자 권인숙씨(28)는 주부·노동운동가의 1인2역을 하는 바쁜 삵을 살고있다. 공문서 변조 죄로 13개월 동안 복역하다 지난 87년7월 가석방된 권씨는
-
5·3인천사태관련|여익구씨 집유선고
【인천=김정배기자】인천지법형사2부 이근웅 부장판사는 16일 5·3인천사태와 관련, 소요죄·공문서변조 및 동행사혐의로 구속 수감된 전민중불교연합회장 여익구씨(42)에 대한 선고공판에
-
권양 1년 6월|항소심서 선고
서울 고법 제4형사부 (재판장 김련호 부장판사) 는 28일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권모양(24·서울대 의류4 제적) 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문서 변조·사문서 위조죄 등을 적용,
-
권양에 3년 구형
서울 고검 정용식 검사는 21일 부천서 성 고문 사건의 권모양(23·서울대 의류4 제적)의 위장 취업 사건 항소심에서 권양에게 공문서 변조죄 등을 적용,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
-
「위장취업자」첫구속|대학제적생 친구 주민증변조로 신분속여
경찰은 점차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는 이른바「위장취업자」를 형사처벌하는 등 강력히 대응키로 하고 그 첫 케이스로 학력을 중졸로 낮추고 친구의 주민등록증을 떼어 서울구로공단내 동일제강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