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에 민증 위조" 대놓고 범죄 홍보에 당근마켓 발칵

중앙일보

입력 2021.09.22 11:37

업데이트 2021.09.22 12:00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유명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청소년들을 상대로 5만원에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주겠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다.

지난 2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는 ‘당근마켓에 등장한 범죄자’라는 글이 여러차례 공유됐다.

이 글에는 “청소년들 위주로 주문제작 해드립니다”라는 당근마켓 판매 글이 캡처돼 있다. 해당 당근마켓 이용자가 제시한 신분증 위조 비용은 5만원이다.

그러면서 2000년생으로 표기된 남성이 지난 2018년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예시로 첨부했다. 이 사진 속 주민등록증에는 위조 방지를 위한 홀로그램까지 찍혀있다.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은 “불법이다”, “범죄다”, “대놓고 범죄 저지른다고 홍보하냐”, “홀로그램이 있는 걸 보니 분실 주민등록증으로 사기 치는 것 같다”, “위조죄 처벌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반응했다.

현행 주민등록증 위조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변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문제는 당근마켓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등 다른 여러 SNS에서 신분증을 위조해 준다는 불법 글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인스타그램에만 ‘민증위조’라는 해시태그로 1만 개 넘는 글이 올라와 있다.

이처럼 미성년자들의 신분증 위조가 만연하면서 술집과 편의점 등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이와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때문이다.

다만 위조 신분증 등 업주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지난 6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 술집이나 식당 등 식품접객 업주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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