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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CNN 조회 “잘못” 사과…김진욱 왜 “적법” 주장하나 [언론사찰 Q&A]
12월 30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12월 31일 현재까지 150여명의 기자와 그들의 가족·친지, 취재원인 교수·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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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합법”이라지만…기자·취재원 신원 무차별 조회한 건 위헌 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찰 논란의 핵심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 민간인을 상대로 뒷조사했다는 것이다. 특히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고위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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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언론사찰에 "공범이면 가능"…법조계 "위헌적 검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언론 사찰’ 논란의 핵심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닌 민간인을 뒷조사했다는 것이다. 특히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긴커녕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고위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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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 행정처보고' 직권남용 아냐…이태종 前법원장 무죄 확정
법원 직원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 내용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61·사법연수원 15기)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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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기자만 110명 털었다…檢 “비판 보도 기자 사찰 위법”
12월 23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기자들과 야당 정치인 등을 무차별 사찰했다는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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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족에 野의원까지 턴 공수처…“간통죄 내사와 뭐 다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본관 전경.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여권 고위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한 기자의 가족들까지 통신자료(신상정보)를 조회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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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취재기자도 통신조회…공수처 ‘사찰의혹’ 정치권 확산
12월 14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취재기자 등 민간인에 대한 마구잡이 통신자료 조회 논란이 급속도로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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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로비’ 수사 눈감고…공수처, ‘법리 논란’ 사건만 몰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연내 종결하는 걸 목표로 막바지 법리 검토에 한창이다. 법조계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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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서 공개되는데 공무비밀누설?" 공수처에 들끓는 檢·법조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의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공수처가 친여 시민단체의 고발을 받은 지 6개월 만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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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보고 비밀누설 아냐" 신광렬·성창호·조의연 무죄 확정
(왼쪽부터)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 [연합뉴스]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담긴 수사 정보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누설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신광렬(56·사법연수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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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법농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무죄 확정
[속보] ‘사법농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무죄 확정 법원 이미지 그래픽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 받은 현직 판사 3명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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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권순정, 尹장모 문건 보내” 하청감찰 의혹 키운 공수처
11월 9일 김진욱 공수처장.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달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구속영장에 “권순정 전 대변인이 카카오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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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없는 직권남용 있나"…손준성 소환 앞둔 공수처 논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다음 달 2일 ‘고발 사주’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공수처가 혐의 입증에 주력하는 직권남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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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구속영장 기각…"공수처 전례없는 무리수, 망신 자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47·사법연수원 29기)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구속의 필요성·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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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발사주' 손준성 영장 보니…'尹 조국 수사'도 등장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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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수수료 짬짜미’ 중개사들 재판에…부동산 담합 첫 기소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연합뉴스 고액의 중개 수수료 담합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중개 담합 처벌조항이 신설된 후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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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장동 이재명 배임’ 고발 檢이첩…尹고발사주 집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사건을 7일 검찰에 넘겼다. 행동하는자유시민·성남시민연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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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경기남부청이 전담 수사
경찰에 접수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련 고발건과 입건 전 조사(내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이 전담해 수사한다. 경기남부경찰청. 중앙포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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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받으면서 1조 사기" 뇌물 준 김성훈 3년 뒤 기소한 檢
“집유(집행유예)는 집유인데 세게 나왔네요. 그래도 다행. 700억 사기인데 집유네. 당분간 몸 좀 사려야 될 거 같아요.” 2015년 6월 19일 서울강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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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웅 사무실 압수수색 재집행…김웅 “가져간 것 없다”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진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 전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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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황희석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김웅 등 7명 고소
'고발사주' 의혹의 당사자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오른쪽)와 황희석 최고위원이 1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고소장 접수를 위해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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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압수수색한 공수처, 의원실서 '조국' '미애' 검색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사무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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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공익신고자 요건 맞다"던 檢, 애초에 규정도 없었다
검찰 내 공익신고와 관련한 내부 규정이나 지침 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총장 재직 시절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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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사주?’ 최강욱 고발장 작성자 논란…김웅 8일 직접 밝힌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측근을 통해 야당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여권 인사들을 고발하게 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