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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봉급자 한달에 세금 2,510원 덜낸다.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은 어떻게 잘라지는가. -최고세율이 62%에서 58%로 인하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조금씩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근로소득에 대한 정율공제제 도입 및 각종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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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질중인 성장발전저해요인들 -사회부문
◇호적·주민등록통합=호적과 주민등록통합으로 호적관리가 거주지 행정기관으로 넘어가면 모든 기록은 개인별카드를 원칙으로 한 장에 기재하되 호주중심에서 가구중심으로 세분된다. 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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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짝 열린 「해외진출의 문」|취업·이민·유학이 이렇게 달라진다.|업주·근로자, 수삭료 반씩부담
해외취업의 길이 막혀 있었던 단순 근로자도 해외취업이 가능하다. 즉 지금까지 국가적인 체면과 관련, 잡역부·가정부·접대부등 무기능 자는 해외진출을 할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현지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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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총리, 국정보고내용
정부는 민주주의의 토착화?복지사회의 건실?정의사회의구현?교육혁신과 문화창달등 국정지표에 따라 금년도 시정목표를 국가안보의 강화, 민주정치의 정착, 경제안정과 성장, 봉사행정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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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이 내건「여성정책」
숫자상으로는 총유권자의 절반이 넘으면서도(50·6%)아직까지는 각 정당으로부터 이렇다할 정책적 배려를 받지 못하고 정치적 소외집단으로 머물러온 것이 한국의 여성유권자들. 그러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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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주택기금조성, 장기융자
민정당은 10일 고용안정기금· 근로자주택기금조성및저임금해소등을 주요내용으로한「근로자고용안정과 복지증진대책」을 발표했다. 박경석대변인은 정부의재정출연과 기업의 퇴직금적립금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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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관서에 여론 청취반|서내무 전국 지방장관회의서 지시 월동대책 만전을|「지시행정」대신「지원행정」펴도록
내무부는 7일 상오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전두환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지방장관·시장·군수·구청장·경찰서장 회의를 열고 80년대 지방행정의 중요시책방향을 시달했다. 서정화 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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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자는 안정성 위주로 | 주식투자 「가이드」
중동전 「쇼크」로 가뜩이나 주눅이 든 증권시장이 더욱 움츠러들었다. 주가가 연일 떨어지고 있다. 주가가 바닥시세라는 것은 투자의 좋은 「찬스」도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초심자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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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통령 내일 출발
최규하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를 공식 방문하기 위해 10일 상오 특별기 편으로 장도에 오른다. 최대통령은 두 나라에서「할리드·이븐·압둘·아지즈」「사우디아라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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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재산 수용할땐 『정당한 보상』명시|대통령 경제긴급명령 축소
정부의 헌법연구반은 새로 제정될 헌법에 경제행위 전반에 걸친 균점권보장,재산권사용,수용에 따른「정당한 보상」,중앙은행의 독립성보장,경제적인 긴급권축소등을 반영시킬 생각이다. 경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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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쇄신지침 마련 중 해당자는 고하막론 엄벌|최대통령 연두기자회견 내용
1면에서 계속 회고와 전망 질서 있는 정치발전이 목표 작년 10월26일 고 박정희 대통령의 돌연한 사고 후 우리 국민은 충격·비탄·긴장의 연속 속에서 지내 왔다. 이 같은 돌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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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보다 고용중점
정부는 내년에 예상되는 경기침체와 성장둔화로 고용문제가 심각해질것으로 보고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되도록 억제, 종업원감축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임금「가이드라인」의 실정과 고용위주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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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통과된 법안·동의안|
◇법안 ▲소득세법(개)=소득세인적공제액을13만원에서15만5천원으로 인상하고 세율은 최고 62%(현행70%)에서 최저6%(현행8%)로 조정. ▲조세감면규제법(개)=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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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등 44안건 처리키로
국회는 이번 회기중 예산안을 비롯한 관련안건 44건만을 우선해서 처리하고 나머지 1백20여개 일반안건에 대해서는 12월3일부터 18일까지의 2단계 의사일정 기간동안 사정을 보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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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력 없는 부실기업 구제할 생각없다|답변|매점매석·가격조작등 경제교란행위는 엄벌|물가불신 따른 민심 이탈 어떻게 막겠나|질문|수도권 인구분산정책 구체적인 방안밝히라
◇김승목의원(신민)질문 = 정부의 서민보호대책은 홍보용에 불과하며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계속 심화되어 경체경책 성패의 요체인 국민협조를 기대하기 어렵게 될것이다. 민심이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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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질의 요지
▲박해충 의원 (신민)=지리적으로 이북과 가까운 지역을 제외하고는 야간 통행 금지를 해제해야한다. 그동안 일부 내륙 지방에서 통금을 해제한 결과 성과가 좋지 않았는가. 매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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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의 발전목표
지난 6년동안 우리는 국민 총화를 바탕으로 급속한 공업화정책의 추진을 통해 연평균 10%이상이란 고도성장을 성취했다. 그결과 조국의 미래상은 한편으로 고도 산업국가로의 웅비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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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시정연설
한미 공동방위체제를 계속 견지하고 주한 미 지상군의 단계적 철수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7월 한미양국 정부간에 합의된 외교·군사양면의 보완조치가 차질 없이 실천되도록 하는 동시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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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총평|
77년 도가 성장에서 복지에로의 재정정책의 기조가 전환되는 해일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도입을 포함한 전면적인 세제개혁이 단행되는 해라면, 내년 78년 도는 앞과 같은 정책적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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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평 이하 주택 신축에 부가세 면제
정부는 25평 이하의 모든 주택과 이러한 주택의 건설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조세 감면 규제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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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학제품 수출비중 높이도록|박 대통령, 연두순시 시작|첫 날 기획원서 보고듣고 지시
박정희 대통령은 19일 상오 경제기획원을 연두 순시, 『기술과 생산단위 및 규모의 국제 수준화를 기하고 수출도 과거 소비재중심이던 현금수출에서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비중을 높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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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한 20개 법안·12개 동의안
◇병역법(개)=전 가족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현역 복무 중인 하사관·병을 보충역에 편입시키는 조항을 삭제하고 또 이 경우 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 국민역의 병역을 면제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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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27개 법안-골자
◇벌금 등 임시 조치법 (개)=▲벌금 최하 액을 현행 2천원에서 5천원으로, 2백원 이상 2천 원 미만의 현행 과태료를 5백원 이상 5천원 미만으로 각각 2·5배 인상. ▲벌금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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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생필품 값 안 오르게
최규하 국무총리는 17일 하오 월동기를 앞두고 연탄·김장 등 주요 생활 필수품의 수급 원활과 가격 안정을 기하고 근로자에 대한 체불 임금 해소와 예방에 최선을 다해 국민 생활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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