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부패특위, 반부패기본법 심의 착수
반부패특별위원회 (위원장 尹亨燮) 는 19일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부패방지종합대책을 담은 반부패기본법안의 심의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 기본법안에 대한 특위의 심의가 끝나면
-
[사설] 부패방지 상층부에 열쇠
정부와 여당이 9개월여의 고심 끝에 어제 '부패방지종합대책' 을 내놓았다. 민간 중심의 반 (反) 부패특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고발자보호제도.시민감사청구제를 도입하는 등 우
-
[뚜껑 열린 정부조직개편] 달라질 공직운영제도
▶ '철밥통' 공직 민간에 개방 = 중앙부처 3급 이상 실.국장급의 30%를 민간인에게 개방해 임용. 특정직을 포함, 약 4백명에 이를 전망. 이 임용방법은 민간전문가와 공무원간의
-
[22일 임시국회 쟁점] 서상목의원 체포안 등
오는 22일 정상화되는 제201회 임시국회에는 정치권의 민감한 현안들이 등장한다. 대화정국의 걸림돌이 됐던 묵은 쟁점들이 본회의에서 표결처리 운명을 맞게되는 것이다. 국세청 불법모
-
침묵의 代價
한보의 붕괴는 처음부터 예정된 일이었다.철강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코렉스 설비라는 것이 대규모 생산에는 적절치 않다는게 상식이었다.자기자본 8백억원에 은행빚 5조원을 끌어들여
-
예산 부정방지法 民主서 도입 추진
미국에는 부정청구법이란게 있다.민간기업이 정부.軍을 상대로 부정을 저지르거나 속였을 때 적용되는 법이다.공무원이나 군인의부정을 기업이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적발되면 정부가 받은
-
불량식품 고발하면 건당5만원씩 보상
서울시는 95년부터 불량식품 고발자에 대해 건당 5만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불량식품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구청.동사무소등 5백50여개소에 시민신고센터
-
美규제완화 목록 공개 의미
美國이 日本정부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열거해가며 규제완화 리스트를 제시한 것은 전체적으로 규제완화를 거부하고 있는 日관료들의 저항을 방지하기 위한 체제를 만들고 대형소매점포법 개
-
미,일에 45항목 규제완화 요구/각종 인허가 개선압력
◎독자적인 「감시기구」 설립도 【동경=이석구특파원】 미국은 ▲경쟁촉진 ▲행정투명성 ▲규제완화 ▲유통 등 4개분야에서 모두 45개 항목의 규제를 완화하라고 일본에 요구했다. 15일
-
시민협조 있어야 범죄 이긴다(사설)
◎의사상자 예우,증인보호 함께 해야 보사부는 범죄나 재난으로부터 이웃을 구하려다 숨지거나 다친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해 국가유공자 예우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 70년에 제정된
-
다가구주택 날림공사로 피해 속출
건축 붐을 타고 날림으로 지은 다가구주택이 성행하면서, 최근 장마철을 맞아 가옥침수로 인한 건축업자·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이번 여름비로 가옥침수의 피해를 봐 서
-
(8)뿌리내리는 소비자보호·공해추방
70년대의 유신시대에 이어 80년대는 6·29선언이 나오기까지 정치억압의 시대였다. 이같은 시대적 상황에서 질식할 것 같았던 국민들은 시민운동의 차원에서 벌어졌던 소비자보호 및 공
-
새상품에도 불만의 소리가, 소비자보호단체협, 6년간의 고발사건 분석
가전제품과 문구·잡화·식품에 몰렸던 소비자 고발이 최근들어 VTR·컬러TV같은 새상품과 새탁물·주택문제등에 많이 몰려 새로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가 소비
-
˝한표라도 더˝…막바지 득표전|「초읽기」에 몰린 선거인선거운동 현장
대통령선거인 선거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달24일 선거일이 공고된후 29일까지 전국에서 9천여후보가 등록해 한표의 호소로 열을 올렸다. 엄격한 공영제,전례없는 공명선거 「캠
-
혼식위반 신고하면 보상금
농수산부는 오는 12월1일부터 보리혼식위반업소에 대한 단속을 재개하는 한편 위반업소 단속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위반업소적발 공무원에게는 건당 5천원, 일반 민간인에게는 3천원의
-
위법 고발자에게 보상
신민당은 21일 이택돈 의원 외 53명의 이름으로 ▲행정요원의 선거관여 금지규정 강화▲반상회의 선거이용금지▲투표참관인의 수시 교체▲선거사범 고발자에 대한 보상제도 등을 골자로 한
-
올해 유흥 음식세 3배 이상 더 걷힐 듯|국세청 밝혀-영수증 주고받기 실시로
국세청은 영수증 주고받기를 철저히 한 결과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유흥 음식세의 외형 거래 신고액이 3∼5배에 달해 올해 유흥 음식세 징수도 작년보다 3배
-
국회통과 된 7개 법안·2개 동의안 골자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 면제범위를 ①저축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②가계 및 특별예금의 이자와 배당금 ③납세예금의 이자 등에 확대.
-
"불량상품은 철저히 고발하자"
불량상품이나 바가지가격 선전내용과 실제가 다른 경우등 소비자를 속이는 상행위는 특히 한국의 유통구조와함께 많은 문젯점을 안고 있다. 소비자편에서 봤을때 현재의 상황에선 『나혼자 손
-
(4)흐려진 고발정신, 검거 늦어지는 원인
뺑소니 운전사가 늘어나는 것은 일단 사고 현장을 벗어나면 잘 잡히지 않는다는 생각이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이같은 생각은 일반적으로 시민의 고발정신이 흐려 직접 이해 관계자가 아니
-
부정어로 고발자에 보상금
수산청은 부정어로의 근절을 위해 올해부터 부정어로 행위를 적발, 신고하는 자에게 건당 5천원씩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
-
쟁점은 평헹선|보장입법
공화·신민 양당은 선거관계법 개정안등 이른바 보장입법의 요강을 마련하고 있다. 작년 11월에 매듭진 여·야 전권협상은 6·8총선 부정조사와 보장입법의 대강에 합의했던 것. 그가운데
-
동시선거·지역구 백74신민
여·야합의의정서에따라 오는 4월말까지 법개정을 끝내기로한 정당 및 선거관계법등 보장입법작업을 서두르기위해 공화·신민양당은 법개정요강을 각각 마련했다. 양당은 의정법에 명시된 사항외
-
국감·강제 수사권 부여
신민당은 11일 하오 [선거부정 조사특별위법 시안]을 마련, 국회 선거부정 조사입법특위 2인 소위에 제출했다. 2인 소위(공화=김봉환·신민=정운갑)는 신민당측 시안을 놓고 12일부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