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유흥 음식세 3배 이상 더 걷힐 듯|국세청 밝혀-영수증 주고받기 실시로

국세청은 영수증 주고받기를 철저히 한 결과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유흥 음식세의 외형 거래 신고액이 3∼5배에 달해 올해 유흥 음식세 징수도 작년보다 3배 이상 더 거둬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장재식 국세청 차장은 7일 공화당 정책위 의장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은 징수 실적 증가는 국세청의 유흥 숙박 업소에 대한 외형 거래 신고 실태 조사에서 밝혀졌다』고 말하고 『실적으로 보아 과거 유흥 음식 숙박 업소들이 만성적으로 탈세를 해왔던 것으로 믿어진다』고 말했다.
장 차장은 『앞으로 비밀 요정 등 부정 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해 고발 「센터」를 설치하고 고발자에 대한 보상 제도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차장은 지난 2월부터 3월말까지 전국의 10만1천2백63개 유흥 음식 숙박 업소 중 1만7천2백18개의 업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4천2백71개의 위반 업소를 적발, 이중 3천5백12개 업소에 대해 영업 정지·벌금 등의 행정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측은 세수 증대 실적에 비추어 연간 외형 1천2백만원 미만인 영세업소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자의 범위를 1천8백만∼2천4백만원 선으로 확대해 주도록 건의했으며 장 차장은 『호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별 및 업소 종류별 위반 업소의 수는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괄호 안은 단속 업소의 수)
◇관할청별 ▲서울 지방 국세청=8백39 (6,177) ▲중부=1천8 (4,757) ▲부산=1천1백62 (3,028) ▲대구=3백66 (1,398) ▲대전=3백77 (688) ▲광주=3백32 (1,170)
◇종별 ▲1종=9백4 ▲2종=7백40 ▲3종=2천5백73 ▲4종=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