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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질문·답변요지
▲김종필 총리 답변=북괴가 고도로 훈련된 5만명의 특수8군단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사시 후방의 민심수습과 혼란방지를 위해서는 민방위대의 조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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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의 소득격차「감정」
우리의 수도 서울이 겉으로 보기에는 세계의 유수한 대도시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도시중의 하나인 것도 사실이다. 서울의 과잉팽창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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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진흥사업의 예총 대행방안 검토-진흥원선 일부 사람들의 욕심이라고 반격
문공부가 문예진흥원의 사업을 예총으로 하여금 대행, 혹은 직접 운영토록하는 방안을 검토중인데 대해 문예진흥원이 크게 반발, 주목을 끌고 있다. 문예진흥원의 운영은 지난번 평가교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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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제작보다 지원에 중점
○…작년까지 7대 3의 비율로 진흥사업보다 제작사업에 주력했던 한국영화 진흥공사가 금년부터는 진흥사업에 중점을 두게된다. 이 같은 사실은 문공부의 승인을 얻어 1일 발표된 영화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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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 진흥 평가 보고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위대한 문명·사회가 갑작스럽게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는 비유이다. 우리의 민족 문화 예술을 크게 진전시키고자하는 의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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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교수단 보고에서|전통 문화 부문|예술문화 부문
사적 관리 인원 보강해야|새 민족 박물관은 내용 수정할 필요 74년도의 문화 예술에 대한 정부 시책 및 실천성과는 과거 어느 해 보다 활발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실험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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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평가…평가교수단
평가교수단의 정부시책에 대한평가·분석이 최근 들어 종래와는 달리 날카로운 비판 쪽으로 선회.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3차 년도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민원행정을 평가하면서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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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언론 대화 절실
정부정책 평가교수단은 14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제3차 년도 평가보고서를 발표,『학원사태·일부 언론인·종교인들의 개헌주장은 현실주의적인 규범과 이상주의적 규범과의 충돌로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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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심각, 실업대책 촉구
국무총리 기획조정실 평가교수단은 75년 중에 우리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점은 경기침체와 실업의 증가현상이라고 지적, 경기 및 실업대책에 중점을 둔 사업비를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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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교수단
대학교수들의 국정참여가 요즘 눈에 띄게 활발하다. 대학교수들의 국정참여는 정부대표가 파견되는 각종국제회의의 파견에서부터 정부시책의 평가, 관직에의 등용 등 여러 갈래. 이 가운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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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학」신규 투자연기 촉구
국무총리 기획조정실 평가교수단은 당면한 경제시련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목표를 낮추어 「선 안정 후 성장」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하고 중화학공업부문의 기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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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 사후관리 강화
태완선 경제기획원장관은 외자도입업체의 부관조건 이행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태 장관은 전량수출 등 조건을 붙여 인가된 외국인 투자업체가 조건을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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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교수의 한국민주주의론
『한국민주주의는「교도」「기본」「인민」이니 하는 접두어가 붙는 민주주의와는 다른 것이다. 한민족이 주체가 되어 실천·발전시키려는 민주주의의 한 형식이며 적극적인 개념이다.』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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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경제개발5년 계획 1차 년도|평가교수단의 보고내용
국무총리기획조정실이 지난3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3차5개년 계획 제1차 년도(72년도)평가보고서는 90명의 평가교수들이 지난1년간 정부시책을 평가하고 그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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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평점 받은 평가보고서
평가교수단의 72년도 정부시책에 대한 평가보고서는 관료주의로 인한 행정의 병폐를 지적하고 고식적인 문화예술정책의 개선과 대학의 자유, 연구의 자유를 촉구한 것 등 그 내용이 6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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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교류 미 상원에 중점
우리의원의 방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토머스·P·오닐 미 민주당하원 원내총무를 단장으로 한 미국의 원단 20여명이 오는 11월 방한할 예정. 워싱턴 방문을 끝내고 2일 저녁 귀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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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늦어 평가보고서 지체
매년 6월이면 발간되던 평가교수단의 3차5개년계획 평가보고가 금년에는 예년보다 늦어지고 있다. 늦어지는 이유는 보고서에 수록해야 할 국민소득 통계 등 각종 통계의 확정치가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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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신장 억제 필요|평가 교수단 물가 안정 장기 대책 건의
국무총리 기획 조정실의 평가 교수단은 14일 정부의 현행 물가 안정 대책이 단기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 민간의 소비 신장 억제 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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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기다리는 비기자들|정부·법원·국회의 인사폭
민복기대법원장·김종비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15일 국회본회의에 나가 재임인사를 했다. 이로써 국무총리의 임명뒤에 있으리라던 개각설은 일단 무산된셈. 그러나 행정각부처와 국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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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세신설등 건의 평가교수단
장기적인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재고세신설과 물가조절기금제및 원대재의 직배제실시가 정부에 건의됐다. 16일 박정희대통령주재로 중앙청회의실에서 열린 72년도 종합심사분석보고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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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 흘릴 여름
72년도 (제3회) 전국 대학생 하계 연합 봉사 활동이 7월6일부터 8월31일까지 전국 81개 대학에서 1만3천3백85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된다. 이들은 1백25개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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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3백59건 보고
정부는 7일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박정희 대통령 주재로 올해 1·4분기심사 분석회의를 가졌다. 기획 조정실은 심사분석보고에서 정부가 이기간 중 역점을 둔 자체감사를 평가, 감사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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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감가상각 제도 채택
남덕우 재무부장관은 23일 민간 부문의 시설 투자를 촉진키 위한 1백억원의 시설 자금 특별 융자와 함께 특별 감가상각 제도를 오는 4월1일부터 연말까지 투자되는 사업을 고정 자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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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율 하향 조정 건의
정부는 21일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박정희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한 종합 평가 및 71년도 4·4분기 심사 분석 회의를 열었다. 최주철 기획 조정 실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