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207일만에 가석방 출소…"정말 죄송" 고개부터 숙였다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재수감 207일 만에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내년 7월 형 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보호관찰을 받으며 이후 5년간 취업제한도 받는다. 박근혜
-
이재용 광복절 가석방, 13일 풀려난다
이재용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이재용(53·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가석방된다. 지난 1월 재수감된 이후 207일 만이다
-
이재용 13일 오전 10시 가석방된다…“국가·글로벌경제 고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판결 받고 복역 중인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된다. 재수감된 지 2
-
[최훈 칼럼] 제왕의 욕망 내려놓겠다 약속하라
최훈 편집인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첫 상원 출마 때 이런 얘기를 했다. “우연히 상원의원이 되는 경우는 없다. 어느 정도 과대망상증이 있어야 한다. 훌륭한 능력자가 넘치지만
-
靑 경비단 집단 열사병···'꼰대행정' 경찰청장 징역형감 [뉴스원샷]
━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의 촉 : 정부발 중대재해 경계 근무 중인 101경비단. 사진 경찰청 서울경찰청 101 경비단 신입 경찰관 3명이 26일 폭염 속에 훈련하다 실신
-
[오항녕의 조선, 문명으로 읽다] “당파 싸움으로 3족·9족 멸했다”는 가짜뉴스
━ ‘사이비 역사’의 선정주의 정조의 독살설을 다룬 동명 소설을 영화화한 박종원 감독의 ‘영원한 제국’(1995·왼쪽). 실제 역사와 영화·드라마의 분별이 필요하다. [사
-
[김기찬의 인프라] 처벌과 예방 사이…중대재해법 시행령이 완충 역할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처벌법’이라는 명칭에서부터 예방보다 기업과 사업주를 형벌로 다스리는 데
-
박수홍 집안일을 국가가 간섭?···친족상도례 폐지론 꿈틀
가족간 재산범죄 처벌을 제한하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폐지론이 국회에서 공론화 될 조짐이다. 지난달 28일 폐지법안(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이어, 지난 6일에는 국회 입
-
"박물관 가야할 노동법" "MZ 반하는 꼰대문화, 정부가 조장"
MZ세대(밀레니얼·Z세대) "박물관에나 가야 할 노동법이 노동형법으로 회귀하고 있다." "권위주의적 꼰대 문화를 청년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가 노동경직성을 강화하면서 꼰대 문
-
[시론] 변호사 숫자 늘었는데 ‘나홀로 소송’ 왜 급증하나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961년 8월 중년 남성 무직자가 주거침입 절도죄로 기소돼 미국 플로리다 주 법정 판사 앞에 섰다. 중학교를 중퇴하고 변호사를 수임할 경제력이
-
"죄 무게 인정한다"더니…'박사방' 조주빈, 3년 감형에도 상고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뉴스1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박사방
-
'변희수 비극'이 분위기 바꿨다…차별금지법 청원 하루 3만명
지난해 7월 한 달 동안 2만 5000여명을 모으는 데 그쳤지만, 올해는 하루 만에 동의 수 3만명을 넘은 국민동의청원이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 얘기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
'소득' '재산' 구분 못했을까···윤희숙은 모를 '이재명 비밀'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5일 주장한 ‘재산비례 벌금제’ 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다. 동일 범죄에 동일한 벌금을 내는 현재의 총액 벌금제 대신, 경제 사정에 따라
-
이재명, "거짓말" 맹비난한 윤희숙에 "국어독해력 좀 갖추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이 제안한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맹비난
-
조국 '재산비례 벌금제' 띄운 이재명 "돈 없어서 교도소간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재산
-
변시 '오탈자' 1000명 돌파…"직장암에 기저귀 차고 시험봐"
잘못 쓰거나 빠뜨린 글자를 '오탈자' 라고 부른다. 몇 년 전부터는 글자가 아닌 사람을 '오탈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들이 무언가 잘못을 했거나 빠뜨려선 그런 건 아니다. 시
-
"땅투기 몰수법, 백발백중 위헌" 그래도 밀어붙이는 與
“거의 백발백중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 소속 조응천 소위원장이 땅 투기 공직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
-
급기야 소급처벌·무기징역까지…LH법안 36건 쏟아졌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14건)ㆍ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10건)ㆍ공직자윤리법 개정안(7건)…. 14일 성남 분당 LH 경기지역본부의 모습. [뉴스1]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
-
종교 이유 아닌 개인 신념으로 병역거부…대법서 첫 인정
대법원 대법. 중앙포토 ‘폭력과 살인 거부’ 등의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여호와의 증인 등 종교적 신념이 아닌 비(非)종교적 신념도 ‘양심
-
외통위 불참 이낙연 급소환 왜? 안건 강행조차 제대로 못 한 여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3건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연합뉴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건에 대한 비준
-
與 "언론도 징벌적 손배제"···文저서 속 개혁과 반대로 간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을 4개월여 앞둔 2017년 1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이 묻는다』 출판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전민규 기자
-
[오항녕의 조선, 문명으로 읽다] 4~5인 자영농이 대세, 아들딸에 균분·분할 상속했다
━ 소가족·소농의 시대 풍속화가 단원 김홍도의 ‘경직도’(耕織圖) 가운데 타작 부분.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흥겨운 장면이다. [사진 공아트스페이스] 계해년(1623)
-
이재명 지지율 첫 30% 돌파…영리한 인파이터의 '아웃복싱'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28일 오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참배하고 있는 모습이 한 시민에 포착돼 SNS상에서 돌았다. 이 지사는 광주를 방문하는 동안 공개 일정을 최소
-
조국 조카 항소심도 징역4년…정경심 횡령 공모엔 "증거 부족"
정경심 동양대 교수(좌)와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우)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비리 의혹과 관련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가 항소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