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4명 10년 구형

    서울고검 나호진 검사는 5일 하오 이신범 피고인(22·전 서울법대 4년) 등 전 서울대생 4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음모 등 사건결심공판을 열고 피고인 전원에게 징역10년씩을

    중앙일보

    1972.09.06 00:00

  • 6·3 데모 민정당원 넷 무죄선고

    서울고법 형사부 문영극 부장판사는 30일 6·3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 데모 때 붙은 비라를 살포한 당시 민정당 중앙위원 겸 청년부 차장 문무회(38) 선전 부차장 김근수(29)

    중앙일보

    1972.06.30 00:00

  • 메이·퀸 살해 이 피고에 무죄

    덕성여고「메이·퀸」유신숙양 살해사건 피고인으로 구속기소 되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이상균 피고인(27)이 27일 서울고법 형사부(재판장 문영극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범죄

    중앙일보

    1972.04.27 00:00

  • 공석상 거론된 기밀 보도 기밀성 상실…누설죄 안돼

    대법원형사부(주심 민문기 판사)는 29일 하오 동양통신 필화사건에 대한 상고심 공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 『군사기밀이라 하더라도 공개 석상에서 토론된 것은 그때부터 기밀성이 상

    중앙일보

    1972.03.01 00:00

  • 요구 않은 거스름돈「팁」으로 간주

    대법원 형사부는 8일 하오 승객이 아무 말 없이 내렸을 경우「택시」운전사가 내주지 않은 거스름돈은 부당 요금이 될 수 없다고 판시, 거스름 돈 20원 때문에 3년 동안 재판을 받아

    중앙일보

    1971.03.09 00:00

  • 지검별 공안부검사로-선거전담부 신설

    대검은 앞으로 있을 7대대통령선거와 8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 대검 안에 선거전담부를 설치하고 선거사범처리 기준을 마련, 전국 9개 지검에 이를 시달했다. 대검은 19일 대검 선거

    중앙일보

    1971.01.19 00:00

  • 입·출항 선박 임검 경비정이 돈 뜯어-부산 영도서

    【부산】18일 부산지검 형사부 김성진 부장검사는 영도 경찰서 해상보안계소속 선박 입·출항 임검 경비정이 부산항의 북항과 남항에서 하루 평균50여 척의 화물선과 어선들을 상대로 20

    중앙일보

    1970.11.19 00:00

  • 예술작품의 나체화라도 상품에 붙이면 음화

    대법원형사부(주심 홍남표 판사)는 30일 하오 "세계명화집에 들어있는 나체화라도 객관적으로 음란성이 있을 때는 이를 예술·문학·교육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일보

    1970.10.31 00:00

  • 기록분실 군재는 위법|법원 재난조항 군법회의 해당 안돼

    주월한국군사령부 보통군법회의에서 1심공판 기록을 국방부고등군법회의로 보내는 도중 재판기록이 없어져 피고인을 구속할 근거자료가 없어졌는데도 1년여의 기간을 불법 구속했다는 사실이 대

    중앙일보

    1970.09.15 00:00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형사부는 26일 6·8선거 때 신민당 전국구10번 후보였던 김재화 피고인(67)에 대한 반공법·국가보안법·외환관리법 위반 등 피고 사건상고심 공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

    중앙일보

    1970.08.25 00:00

  • 김규남에 사형 확정

    대법원 형사부(재판장 홍순엽·주심 민문기 판사)는 3일 하오 유럽과 일본을 거점으로 한 북괴의 지하당 대남 공작당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김규남 피고인(41·전 국회의원) 등

    중앙일보

    1970.07.03 00:00

  • 대법, 선고 유예 판결,

    대법원 형사부는 26일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 장준하씨 (55)에 대한 명예 훼손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측의 상고를 기각, 원심대로 선고 유예 판결을 확정했다. 장씨는

    중앙일보

    1970.05.26 00:00

  • 22명 전원 무죄선고

    서울 고법형사부(재판장 전병덕 부장판사)는 27일 친목계를 가장,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지하조직을 만들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무기징역에서 징역2년 집행유예 5년까지

    중앙일보

    1970.03.27 00:00

  • 공비 위협 노동당 가입, 반공법 저촉 안된다,

    대법원 형사부는 10일 하오 『무장 간첩의 위협 아래 거짓으로 북괴 노동당에 입당한 것은 반공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시, 삼척, 울진 지구 무장공비 침투 때 강요에 의해 북괴

    중앙일보

    1970.02.11 00:00

  • 북괴호칭 말썽

    【동경=조동오특파원】세균밀수기도와 간첩용품을 북괴로 밀수출해서 한국정부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있는 일본에서 이번엔 「북조선」이란 호칭을 사용하는 문제를 두고 지방재판소에서 북괴를 인

    중앙일보

    1970.02.05 00:00

  • 원심대로 무죄확정

    대법원 형사부는 29일 하오 간첩을 신고하고도 보상금을 타지 못한 사람에 대한 보도를 수사기관이 말리는데도 기사를써 반공법·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동아일보 제천지국기자

    중앙일보

    1969.04.30 00:00

  • 김근하사건과 자백의 증거능력

    21일대구고등법원형사부는 말썽많던 근하군 살해사건 피고인전원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선고함으로써 사건발생 5백25일만에 이살인사건의 피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근하군살해사

    중앙일보

    1969.03.22 00:00

  • 동백림사건 재항소심 선고|정하룡·정규명 피고 사형

    서울고법형사부 (재판장 김윤행부장판사)는 5일하오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북괴의 대남적화공작단사건의 둘쨋번 항소심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 12명중 정하룡·정규명 등 2명에게 국가보안법·

    중앙일보

    1968.12.05 00:00

  • 12월5일 선고공판

    서울고법 형사부(재판장 송명관 수석부장판사)는 21일 하오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북괴의 대남적화공작단사건」재항소심 변론공판을 끝내고 오는12월5일 하오2시에 선고공판을 열기로했다.

    중앙일보

    1968.11.22 00:00

  • 정하룡·정규명·윤이상·조영수·천병희·최정길 피고 사형

    검찰(대검 한옥신검사, 서울고검 정윤검사, 서울지검 이종원부장검사) 은 21일하오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괴의 대남 적화공작단 사건의 재항소심결심공판에서 관련피고인 12명중 정하룡

    중앙일보

    1968.11.21 00:00

  • 공솟장 변경 허가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북괴의 대남적화공작단사건공판은 재판부에서 검찰의 공솟장 변경신청을 허가하자 변호인단이 재판부의 허가결정은 법위반이라고 맞서 즉시항고를 제기, 오는 20일까지 공

    중앙일보

    1968.11.18 00:00

  • 반공법운용에 시련|대법원의 동백림사건판결

    대법원 형사부가 30일동「베를린」거점 공작단사건 관련21명의 피고중 12명에게 「파기·환송」판결을 내린 사실은 공소유지를위해 힘써온 검찰은 물론 일반적인 개념으로 「간첩행위를한자」

    중앙일보

    1968.07.31 00:00

  • 황성모 ·김중태에 2년

    서울고법형사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 배석 이경호·김진우 판사)는 17일상오 서울대문리대에 있었던 민족주의비교연구회의 국가보안법 반공법위반사건에대한 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 7명중

    중앙일보

    1968.04.17 00:00

  • 동백림사건항소심선고|정규명·정하용·임석훈 세 피고에 사형

    서올고법형사부(재판장정태원부장판사·배석이경호 김기우판사)는 13일상오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북괴의 대남적화공작단사건」항소심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 22명가운데 주석균피고인등 7명을제

    중앙일보

    1968.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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