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 특징]
14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지난 검사장급 이상 인사와 마찬가지로 연공서열보다 세대교체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검사장 승진에서 누락된 사시14~15회 출신
-
[시론] 아, 한국의 검찰
우리의 검찰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법치주의의 감시자로, 국가기강확립의 첨병 (尖兵) 으로 밤낮없이 일해야 할 검찰이 만화의 소재로, 대폿집의 안주로 전락하는 것으로도 부
-
[검찰 '인사혁명' 이후] 후속 인사 규모.방향 촉각
휴일인 6일 단행된 검사장급 물갈이 인사에 이어 후속 중견간부 인사에서도 '대파격' 이 예고된 7일 일선 검사들은 숨죽인 긴장 속에 향후 인사규모와 방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웠다.
-
[월요인터뷰] 경찰개혁위원회 최인기 위원장
요즘 경찰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불거진 수사권 독립 문제로 빚어지고 있는 검찰과의 미묘한 갈등 때문이다. 이 논란의 한 축에는 자치경찰제 방안을 만든 경찰개
-
[분수대]입김 센 범죄자들
근 20년 전. 신군부의 서슬이 퍼렇던 시절 한 평검사가 반공법사건 피의자를 무혐의불기소로 풀어준 일이 있다. 그는 몇주 후 옷을 벗었다. 풀려난 피의자는 스스로 공산주의자를 자처
-
심재륜 고검장 면직 결정
법무부는 3일 오후 '항명 성명서' 로 파문을 일으켜 직무가 정지된 심재륜 (沈在淪) 대구고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면직 결정을 내렸다. 박상천 (朴相千) 법무장관 주재로 열
-
[사설]주목되는 경찰청장 경질
김세옥 (金世鈺) 경찰청장의 돌연한 경질이 경찰 내부는 몰론 공직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측 설명으로는 본인의 비리가 있는 것은 아니나 비리 관련자의 정리가 제대로 진
-
김현철씨 금품받고 인사 개입했다면 처벌 - 수사 어떻게 될까
김현철(金賢哲)씨의 정부요직.언론기관 인사개입 의혹등이 잇따라 폭로돼 이에 대한 수사착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언론보도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사태추이를 예의 주시하
-
정치자금 배분확대 접근-최종타결 가능성 커진 제도개선特委
검경 중립화와 방송법.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여야의 비공식 합의 윤곽이 드러났다.여야의 이면합의에는 일단 이번 회기내 제도개선특위 활동을 원만히 타결하자는 의지가 나타난다. 신한국
-
국정조사특위.제도개선특위 가동 향후 政局 변수
특위(特委)정국이 열리게 됐다.여야 합의에 따라 제180회 임시국회가 열리자마자 15대 총선의 공정성 시비에 관한 국정조사특위와 제도개선특위가 곧바로 가동된다. 이 두 특위의 의미
-
국정조사특위.제도개선특위 가동 향후 政局 변수
특위(特委)정국이 열리게 됐다.여야 합의에 따라 제180회 임시국회가 열리자마자 15대 총선의 공정성 시비에 관한 국정조사특위와 제도개선특위가 곧바로 가동된다. 이 두 특위의 의미
-
新군부 12.12 다음날 군인사 논의
「12.12」다음날인 79년 12월13일 오전 전두환(全斗煥)씨등 신군부측은 보안사에서 12.12에 따른 후속 군인사안을논의했던 사실이 윤성민(尹誠敏)당시 육군참모차장의 법정증언에
-
전두환.노태우씨 12.12사건에 대한 재판 신문 결산
18일의 2차공판으로 12.12사건에 대한 검찰신문이 사실상종료됐다.검찰은 전두환(全斗煥).유학성(兪學聖)씨등 핵심 주역들을 상대로 거사동기부터 성공후의 논공행상에 이르기까지 시간
-
6共비리 4大의혹 풀릴까-수서.상무대.동화銀.한전
검찰이 재조사키로 한 6공비리 「4대사건 파일」에는 어떤 의혹이 담겨있나. 돌이켜보면 상무대.동화은행.한전.수서 비리사건은 기대에 못미친 수사결과였다.감자줄기 캐듯 줄줄이 드러날줄
-
신임 金起秀검찰총장-"사정수사 계속하겠다"
김기수(金起秀)신임 검찰총장은 16일 취임식 직후 기자회견을갖고『정치.경제적 논리로부터 검찰의 중립성 확보가 시급하다』면서『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정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다음
-
11일만의 서울시장 사퇴
우명규(禹命奎)서울시장의 사퇴는 불가피했던 일이다.사고의 정확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해야할 자리에 의혹과 불신(不信)을 받는 당사자가 앉아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불과 11일만에 시
-
안병화씨 수뢰사건-정치권의 반응
安秉華前상공장관의 한전사장 재직시 수뢰사건이 정치권에도 비화되고 있다.물론 대상은 현재의 문민정부가 아니라 6共핵심인물에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與野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으나
-
169.박종철군 고문치사 노태우 권력이동
권력이라는 힘은 점진적으로 이동되기도 하지만 어떤 계기를 통해 결정적으로 옮겨가기도 한다. 5,6共의 권력이동 과정에서 이같은 힘의 이동을 가속화한 결정적 계기중 하나가 朴鍾哲군
-
인사불만 싸고 편싸음/검찰운전기사 셋 구속
○…서울지검 특수 1부(정홍원 부장검사)는 15일 서울지검 청사내에서 싸움을 벌인 윤종두(32) 이기봉(30) 신도균(54)씨 등 검찰청 운전기사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
再婚결합 40대 夫婦 자식들 반대에 自殺
○…14일 오후7시20분쯤 강원도 속초시동명동 무궁화아파트304호 南광열씨(47.택시기사)집에서 南씨와 재혼한 부인 鄭미선씨(44)가 자식들의 결혼반대를 비관,함께 극약을 마시고
-
공직흔들릴까 서둘러 매듭/마무리된 행정부 재산공개 파동
◎대통령 결재과정서 15명안팎 구제/본인소명과 증거확보… “불복없을것” 1급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와 관련한 처리가 4일 마무리됐다. 지난달 7일 재산내용을 공개한지 한달도 안돼
-
中.누적된 불신에 떨어진 권위
재산공개 파문으로 金德柱대법원장이 사퇴한데 이어 물의를 빚고있는 일부 법관들의 추가퇴진이 예상됨에 따라 법원내에서는 사법부의 권위추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고법의
-
上.정의의 보루 개혁 급하다
공직자 재산공개이후 경기도용인에 땅사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나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던 金德柱대법원장의 사퇴로 사법부에 태풍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사법부가 이번 재산공개에서 큰 타격을
-
새정부 행정조직 개편방향/서울대 세미나요지
◎“기구축소보다 권력절제 더 긴요”/산업경쟁력 중시 연구개발·정보통신부 신설/국방·안기부 안보업무 통일원장관이 조정을 서울대 행정대학원 주최 「새정부의 행정조직 개편방향」심포지움(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