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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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벗은 「원죄10년」
서울고법 형사항소부(재판장 정태원부장판사)는 10일하오 10년전 원주역 굴다리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상해치사 및 시체유기죄로 징역8년형이 확정되었던 이청준(38·서울성북구 삼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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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 기각 1심대로 무죄
서울형사지법 항소부(재판장 백낙민 부장판사)는 「도어·체크」4백여 개를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동화부동산 주식회사 자재과장 이진흥(38)피고인과 관세법상의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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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에선 5일째|부대생 2천여명도
14일 군산시내는 「데모」한 신민당원에 대한 검거선풍이 불고 있다. 이날 검찰 지시에 따라 경찰은 신민당 전북 제2지구당 정책위원장 최영빈(47) 씨를 비롯한 간부 3명을 연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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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에 떠는 광주시
【광주】17일 하오 광주시는 학도 체전에서 벌어진 학생들의 편싸움과 건물철거에 불만을 품은 넝마주이가 집단으로 시청에 몰려와 행패를 부려 한때 폭력의 거리로 화했다. 이날 하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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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거부 항명 아니다
대법원은 21일 하오 세칭 군법무관 항명사건에 대해 육군 고등 군법회의가 적용한 법률이 잘못되었다는 검찰의 비상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도록 육군 고등 군법회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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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제약 사장 3년 징역 확정
대법원은 28일 하오 「메사돈」사건에 관련되었던 국도제약 사장 박연선(52)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공판에서 박 피고인측과 검찰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 박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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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정 사건」진상을 밝히라|교포 이득현 피고 - 구명 위한「캠페인」
세칭 재일 교포 이득현 사건은 우리나라 법조계 및 문화계인사 82명의 발기로「재일 교포 이득현 사건 후원회」를 결성함으로써 다시 그 진상을 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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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등 미룬 세 부정 변호사
3명의 변호사 독직 사건이 대법원과 법무부에 의해 각각 고발되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 정치근 검사는 16일 상오 변호사 윤무선씨를 공문서 변조 혐의로 입건, 17일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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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극 부교수 무죄
대법원은 24일하오 세칭 북괴 노동당 지하당 조직사건에 관련 반공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던 단국대학 부교수 김충극 피고인에게 검찰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확정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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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한씨 등 27명|무죄확청
세칭 한독당 일부의 내란음모사건에 관련된 전 국회의원 김두한 피곤인등 관련피고인10명이 27일하오 대법원 판결로 국가보안법 위반 및 내란선동, 폭발물사용 음모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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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불고지」는 해당 밖
대법원은 13일『반공법(17조=편의제공)적용은 피의자가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주관적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반공법에 규정된 불고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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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피고의 무죄확정
대법원은 6일 하오 세칭 고삼저수지 처녀 살해사건의 범인으로 기소되어 1,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정인보(29·안성군 보개면 신안리137) 피고인에게 검찰의 상고를 기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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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기각 징역 l년확정
대법원은 22일하오 육군법무장교 독직사건의 상고심공판에서 전수도경비사보통군법회의 검찰부장 박용채(42·당시중령) 피곤인등 3명의 상고를 기각, 원심형량대로 징역l년(집유4년)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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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특허국장 상고기각 무죄
대법원은 18일 상공부 특허국 부정사건의 상고심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원심대로 서동운(42)전특허국장에게는 무죄를, 김진길(36)전심판관 등 4명에게는 공용서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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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등 4명 보석
세칭 서울대학교 민족주의비교연구회의 내란음모사건에 관련, 반공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서울고법에서 전원무죄판결을 받은 김중태(25)군 등 4명의 피고인이 11개월 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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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무죄확정
합성마약「메사돈」사건에 관련, 구속기소된 피의자 가운데 대법원의 판결로 세번째 무죄가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12일하오 「메사돈」이 든 부정진통제 「안티피라민」3만갑을 만를어 판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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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선고 뒤엎고 무죄
대법원은 5일 낮 합성마약「메사돈」이든 부정진통제「히나피린」과「염산프로카인」40여만 갑을 만들어 판 혐의로 징역 5년씩을 선고받았던 국도제약대표 박인선(51) 피고인과 이재욱(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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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네디」암살범을 죽인 「재크·루비」의 근황|전기의자로 가는 길목
지난 13일 「댈러스」지방 법원에서는 「리·하비·오즈월드」(「케네디」대통령 살해법)를 죽인 「잭·루비」의 정신상태를 판정하는 공판이 벌어졌다. 이 공판에 출두한 주인공 「루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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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없이 재판
검사출석없이는 재판을 진행할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을 어겨 판결을 내린 전주지법항소부판결이 대법원에 의해 파기, 환송되었다. 대법원은 17일하오 전정읍군수 신흥근(47) 피고인의 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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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못하고 유죄확정
형사피고인이 원심법원의 유죄판결에 불복, 대법윈에 상고를 하여 유죄냐 무죄냐를 확정지으려고 했으나 대법윈 직원의 과실로 상고이유서가 접수되지않아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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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비준 반대「데모」한 유 피고 실형 확정 1년 징역
64년 3·24 사태 이후 한·일 협정비준을 반대하는 각종 학생「데모」에 관련·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중 처음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3일 낮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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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적용
대검찰청은 13일 상오 부동산매매에 있어 새 민법이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이전이 안 되어 이중 매매됐을 경우 사기죄만을 적용해왔었으나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에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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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못받았을 경우는 병역기피 아니다
대법원은 21일 하오 12명의 대법원판사 전원이 참가하는 연합부를 구성,『징집명령이 소집통보인에게 전달되었을 때도 징집자가 이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징집기피로 처벌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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