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재일기] 검찰의 존재 이유
열린우리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공개된 뒤 일선 검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과 대등한 관계로 변한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성토 일색이다. 지방검찰청의
-
"정치권이 원하는 게 말 잘 듣는 검찰인가"
정상명(사진) 검찰총장은 7일 "검찰과 경찰의 대등관계란 있을 수 없으며 정치권의 정략적 법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열린우리당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
![[사진] 수사권 조정안 수용 불가 의사 밝힌 정 총장](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512/htm_2005120709200820002010-001.JPG/_ir_410x230_/aa.jpg)
[사진] 수사권 조정안 수용 불가 의사 밝힌 정 총장
여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 의사를 밝힌 정상명 검찰총장이 6일 출입기자들과 점심식사를 한 뒤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김태성 기자
-
신건·임동원씨 구속에 불쾌감 표출?
열린우리당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내놓은 수사권 조정안은 현 정부 들어 계속돼 온 검찰권 견제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현 정부 들어 검찰과 여권은 사사건건
-
"수사권 조정 협상할 수 없어 검찰 잣대는 줄자 아닌 쇠자"
여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 의사를 밝힌 정상명 검찰총장이 6일 출입기자들과 점심식사를 한 뒤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김태성 기자 -수사권
-
"피의자 5 ~ 6명 구속사건 땐 검사가 경찰서에서 직접 지휘"
정상명 검찰총장의 강경 발언은 검찰권을 무력화하려는 정치권의 기도를 막고, 내부 반발을 무마하겠다는 배수진의 성격이 짙다. '검찰과 경찰의 대등한 협력관계'를 규정한 열린우리당의
-
"검·경 대등관계 절대 수용 못해"
정상명 검찰총장은 6일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협력관계로 규정한 열린우리당의 수사권 조정안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총장은 이날 낮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수사
-
검찰 "지휘권 양보 못해" 반발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주는 여당 안이 공개되자 일선 검사들은 "일부 희귀한 범죄 외에 검찰이 일반적인 경찰 수사에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검사들은
-
'경찰 수사권 인정'에 검찰 반발
열린우리당은 5일 내란.외환의 죄 등 중대 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조성래 열린우리당 검.경 수사권 조정기획단장은 이날 기자
-
"구속·불구속 기준 만들자"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30일 "검찰이 자체 운용하는 구속 여부에 관한 원칙을 불구속 원칙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며 "이를 공론에 부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기를 제안한
-
[노트북을열며] 검찰과 활인도(活人刀)
최근 일선 검찰 간부들은 색다른 과제를 떠안았다. 부장검사급 및 일반직 서기관급 이상 간부들이 대상이다. '검찰이 망하는 시나리오 작성'이 주제다. 검찰간부들은 조직문화 혁신을
-
한나라, 도청 손배소 낸다
국민의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청과 관련, 한나라당이 16대 의원과 당직자 등 1000여 명을 모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한나라당 정인봉 인권위
-
정상명 총장 '검찰 혁신' 다짐
정상명 신임 검찰총장이 24일 제35대 검찰총장취임식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상명(55.1975년 사시 17회 합격) 신임 검찰총장이 24일 오후 대검 청사에서 취임식
-
법조계 "불법도청 배상소송 가능"
무차별적으로 이뤄진 김대중 정부 때 국정원의 불법 도청 대상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측근 의원에게 전화를 건 내용과 '안풍'(안기부 동원 정치자금 모금)사건
-
정상명 내정자 "검찰권 엄정 행사할 것"
18일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열려 총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을 마무리했다. 정 내정자는 "국민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대해 많이
-
정상명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17일 정상명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야당은 정 후보로부터 천정배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부당했다는 답변
-
"특검법·특별법 위헌소지"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 밝혀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는 16일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정 내정자는 국가보안법.사형제.간통제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 대체로
-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 부부, 21년간 딴 주소 사용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정상명 대검 차장 부부가 27년 결혼생활 가운데 21년 이상 주민등록상 다른 주소지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국민일보가 10일 보도했다. 정 내정자는 일
-
검찰총장 내정자 동기 5명 모두 사퇴 않기로
천정배 법무부 장관과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현 대검차장)가 1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만나 2시간 동안 인사문제 등 검찰의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검찰
-
[노트북을 열며] 책임 무겁고 갈길 먼 검찰
김대중(DJ) 정권 말기인 2002년에는 정치권 인사들이 개입된 '이용호 게이트', DJ의 아들 김홍걸씨가 연루된 '최규선 게이트' 등 각종 권력형 비리사건이 줄지어 터졌다. 검
-
청와대, 검찰 지휘권 배제 방침
청와대가 일부 형사사건에서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수사권 조정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은 최근 ▶
-
[중앙포럼] 코드 인사와 집단 사고
어떤 일이든 아는 사람끼리 하면 아무래도 편하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코드'가 맞는 사람과 함께 일하면 무슨 일이든 쉽게 보인다. 트러블도 적고 일의 효율성도 훨씬 높아지는 것
-
[김진의 정치Q] 노 대통령과 8인회
노무현 대통령이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웠다.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친구를 검찰총장에 내정한 것이다. 정상명 내정자는 노 대통령의 대표적인 친교그룹 '8인회'의 멤버다. 나이는 정씨
-
"환경 변해야 생각도 바뀌어 반드시 검찰에 변화 주겠다"
차기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정상명 대검차장이 24일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가고 있다. 변선구 기자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는 24일 "변화를 두려워해선 안 되며 반드시 검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