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협상할 수 없어 검찰 잣대는 줄자 아닌 쇠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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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 의사를 밝힌 정상명 검찰총장이 6일 출입기자들과 점심식사를 한 뒤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김태성 기자

-수사권 조정 문제가 사실상 끝난 것인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임중도원(任重道遠)'이라고 책임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 (여당 조정안대로 되면) 앞으로 수사권 충돌 문제 등이 발생할 것이다."

-청와대와 접촉은 없었나.

"없다. 열린우리당의 대선 공약은 자치경찰제를 전제로 민생치안 범죄에 대해 경찰에 수사권을 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점점 부풀려졌다."

-청와대 안(검찰의 수사지휘권 예외적 배제, 경찰의 수사 주체 인정)이 최대한 양보할 수 있는 한계인가.

"검찰은 수사하는 데 협상하지 않는다. (수사권 조정 문제도) 협상할 수 없다. 검찰 잣대는 줄자가 아니라 쇠자다."

-유감 표명의 배경은.

"원래 오늘(6일) 법무부와 열린우리당이 각각 안을 내놓은 뒤 협의하기로 했다. 그런데 당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런 식으로 압박하면 어찌하나."

-국정원 불법 도청 수사에 대한 여권의 보복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수사 과정에서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있다."

-청와대도 전직 국정원장 구속에 유감을 표명했는데.

"그런 걸(외압) 막으려고 총장이 있는 거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숙제다. 총장은 잠시고 인생은 길다."

김종문 기자
사진=김태성 기자 <ts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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