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요인터뷰] 경찰개혁위원회 최인기 위원장
요즘 경찰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불거진 수사권 독립 문제로 빚어지고 있는 검찰과의 미묘한 갈등 때문이다. 이 논란의 한 축에는 자치경찰제 방안을 만든 경찰개
-
차기 대법원장 후보 변협, 자체선정 착수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9월로 예정된 차기 대법원장 인사때 추천할 대법원장 후보 자체 선정작업에 들어갔다. 변협은 지난달 29일 대법원장 후보 추천을 위해 구성한 사법평가위 (위원장
-
[시론]검찰 인사제도 바꾸자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리는 무수한 사람들이 모여 국가와 사회를 형성한다. 성현도 군자도 아닌 보통사람들은 각자의 이익부터 챙기고자 하는 성향이 있으므로, 도처에 사회적 갈등이 생기게
-
[교수 임용비리]경산대 총장·수원대학장 해임
교육부는 11일 경산대.수원대에 대한 특별종합감사 결과 두 대학에서 교수임용비리 사실을 적발, 경산대 변정환 (卞廷煥.검찰기소중) 총장을 해임하는 등 모두 22명을 징계했다고 밝혔
-
與野 제도改善 쟁점 의견접근
제도개선안에 대한 막바지 절충작업을 벌이고 있는 여야는 3일 4자회담을 열고 청와대에 현역검사 파견을 금지하고,검찰총장의 퇴임후 일정기간 공직 취임을 제한하는등 일부 쟁점사항에 대
-
검찰중립등 단일案마련 장담-국민.자민련 제도개선特委 공조
여야가 8월10일 가동에 들어가는 국회 제도개선특위 대비책 마련에 부산하다.신한국당이 29일 내부 토론회를 연데 이어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30일 「제도개선 공동위원회」를 열었다.
-
野,선거법개정 단일안 마련 합의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9일 총장.총무간 연쇄접촉을 갖고 15대국회가 개원하는대로 선거법 개정안 단일안을 만들어 제출키로 합의했다. 야당의 이같은 움직임은 선관위와 검찰이 각각 선거법
-
김대중.김종필 총재 오늘 회동서 무엇을 얘기하나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총재와 자민련 김종필(金鍾泌)총재는 4일 회동에서 대통령선거의 공영제 실시 등 대선 공정성 확보와신한국당의 야당 당선자 영입 중단 촉구 등 7개 항에 걸친
-
5.17재판 지상중계-유학성,허삼수씨 신문
(김상희 부장검사등 2명 담당) -피고인은 80년 5월4일 보안사에 간 적이 있나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날 보안사엔 노태우.황영시.차규헌.정호용.허화평.이학봉.허삼수
-
12.12前 6人委서 군요직 인선
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등 신군부측 인사들은 12.12군사반란이전에 자체 인사기구인 「6인위원회」를 구성,군요직은 물론 물러나는 장군들의 후임자리에 대한 인선까지 마쳤던 것으로 드러
-
191.李載灐의장 6共에밉보인 5共얼굴마담
황태자 朴哲彦 청와대 정책보좌관이 국내외 정치를 요리하던 시절이니 금배지를 확실히 보장하는 전국구의원 공천이 그의 주위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당연하다. 당시 朴보좌관은 주위에『전국구
-
총리차에도 불법주차 딱지(경찰과 시민사회:16)
◎“법대로” 엄정 집행… 독립성 확립/“창설후 정계진출 간부 전무” 긍지/영국 런던 킹즈 크로스역 주변 유흥가에서 벌어졌던 일이다. 91년 10월2일 자정을 한시간쯤 앞둔 으슥한
-
새정부 행정조직 개편방향/서울대 세미나요지
◎“기구축소보다 권력절제 더 긴요”/산업경쟁력 중시 연구개발·정보통신부 신설/국방·안기부 안보업무 통일원장관이 조정을 서울대 행정대학원 주최 「새정부의 행정조직 개편방향」심포지움(
-
오 후보가 낸 1억/선거용 특별당비/김봉호 신민 사무총장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봉호 신민 사무총장은 12일 자신이 전남 진도1선거구에 공천추천한 오동민 후보가 공천헌금과 관련,검찰에
-
진해선수촌 93년 말 국방부에 이관
○…진해선수촌이 오는 93말부터 대표선수훈련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서울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에 대비, 지난84년10월 국방부소유지에 28억여원을 들여 지은 진해선수촌은 서
-
학교-학생 주장 강경… 사태 악화 일로|무기 휴업 고려대 사태 어떻게 되나
「민주적인 총장 선출」과 「등록금 동결」을 둘러싸고 학교와 학생·직원간에 마찰을 빚으며 두달이 넘게 진통을 거듭해 온 고대 사태는 15일 학교측이 무기한 휴업이란 「극약 처방」을
-
야, 특검제법안 국회제출
평민·민주·공화 등 야3당은 17일 3당 소속의원전원의 이름으로 특검제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및 직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3년 기간의 한시법 성격의 이
-
비밀투표·기권인정은 획기적|중공 7기 전인대의 새 선거법
【홍콩=박병석 특파원】지난달 25일부터 북경에서 개최되고 있는 중공 제7기전인대(국회)5차 회의는2일 일부 고위직에 대한 비밀투표제, 제한적 복수후보제도, 정원의 과반수 득표미달시
-
''제6공화국 내각 확정-부총리 나웅배씨…7부 장관 유임
노태우 차기 대통령은 19일 새 내각 및 청와대수석비서관을 확정, 강용식 대통령 취임 준비위 대변인을 통해 발표했다. 노 당선자는 지난 11일 이현재 총리 내정자 등을 이미 발표해
-
"투개표사고·부정막자"|검찰·재야·사회단체 감시·풀가동"
대통령선거 이틀전. 표밭갈이 유세전이 주말과 휴일을 고비로 사실상 막을 내리자 정부와 후보진입·재야·사회단체·학생들은 유세과정에서의 잇단 폭력사태로 순조로운 투-개표 진행을 우려하
-
민주당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시안
제72조 ①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대통령은 1문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73조 대통령과 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
-
국회헌특위에 제출된 민정당 개헌안
전문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제5공화국의 「새로운」출발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1948년 7월 12일에 제정
-
(4331)-제83화 장경근일기(12)|의원직사퇴
◇60년5월3일 나의 국회의원 사직서가 오늘국회 본회의에서 수리되었다. 며칠전 국회 시국수습대책위원회가 나를 포함한 7, 8명 자유당 간부의 의원직 사퇴권고 결의안을 내 본회의에서
-
대통령선거법 전문
4,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관한 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고 당선이 무효로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하되, 그 선거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