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개헌안마련 힘안들 듯
공화당과 유정회는 대통령직선과 임기4년에 1차 중임허용을 골자로 한 개헌시안을 확정, 11일 국회개헌특위에 제출했다. 공화당과 신민당은 11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양당이 마련한
-
선관위의 보도
선거관리를 주임무로 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신민당의 사고에 관한 중대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 이목에서 벗어났던 선관위가 이로써 모처럼 자신의 건재를 과
-
신민, 개헌안 확정
신민당은 12일 정무회의를 열어 개헌심의위가 마련한 개헌 대강안을 대안으로 확정했다. 개헌 대강안은 권력구조를 대통령중심제로 하되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입법 및 사법부의 권한을
-
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
-
사법공조의 진보를 위하여…|제5회 아시아 대법원장회의 참가국 프로필
『동양법제의 진보를 위하여』라는「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제5회 아세아대법원장회의가 25일부터 5일 동안 서울「워커힐」에서 열리고있다. 우리 나라 사법사상 처음으로「매머드」국제회의가
-
"부실 기업주에 무한책임"
국회는 21일 김종필 국무총리, 신직수 법무, 민관식 문교, 이경호 보사, 윤주영 문공 장관을 본회의에 출석시켜 사법파동을 비롯한 최근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대책과 책임을 비롯한
-
혼선 만재 급조법령|국민투표법과 시행령 그 문제점
공화·신민 양당이 10월 들어 본격적인 개헌찬반유세를 벌임으로써 국민투표 운동은 본 궤도에 들어섰다. 여·야의 원외공방은 지난9월14일 개헌안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국민투표법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