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밥 앞에 두고 5분째 꾸벅…'음주운전' 딱 잡아낸 경찰 눈썰미 [영상]](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3/90e9f164-ecae-4dee-accd-1f69973139b2.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속보] 대법 "이혼해도 혼인 무효 가능"…40년 만에 판례 변경](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3/7cb64b00-1456-430a-b81a-46f460514e11.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오늘의 운세] 5월 2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3/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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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풍같은 사건 다시 없어야
여권이 세칭 세풍 (稅風) 사건 수사를 사실상 중지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검찰도 다음주 중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는 지난 1년동안 여야관계의 암초가 돼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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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란 무죄판결이 말하는 것
행정관료의 정책판단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이른바 '환란' (換亂) 사건의 피고인인 강경식 (姜慶植)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金仁浩) 전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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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태준 총재의 국회연설
박태준 (朴泰俊) 자민련총재의 국회대표연설이 시중에 화제가 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그는 공동정권의 한 축을 이룬 자민련총재라는 한계가 있음에도 여권의 국정운영에 대해 드물게 솔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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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裁定신청 대상 7개 범죄 추가
특별검사제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가운데 법무부가 재정 (裁定) 신청 대상 범죄를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해 주목된다. 법무부는 20일 검사의 불기소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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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박순용 검찰총장 귀하
박순용 (朴舜用) 총장 귀하. 한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자리, 검찰총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한 조직체의 수장 (首長) 이 된다는 것은 개인과 가문의 광영 (光榮) 일 것입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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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결국 민심대로 간다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이 대검공안부장의 조폐공사노조 파업 유도 발언이라는 돌출사에 따라 김태정 (金泰政) 법무장관을 경질한 것은 결과적으로 민심이 관철됐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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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럼] 대통령, 김태정 그리고 손숙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이 집권 15개월만에 단행한 대폭 개각에서 김태정 (金泰政) 법무장관과 손숙 (孫淑) 환경장관을 기용한 처사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 孫장관의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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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정치와 법리
특검제.인사청문회에 대한 여야 총재의 공방을 대하면서 법률개혁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짐작할 만하다. 대통령의 언급대로라면 과거 야당은 '잘못된 판단' 을 토대로 10년 이상 줄기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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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럼] '檢亂' 마무리가 중요하다
심재륜 (沈在淪) 파동과 검사 집단행동 등 이른바 '검란 (檢亂)' 은 결국 찻잔 속의 태풍이었는가. 우리나라 초유의 검사 항명.연판장 사건이 과연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마무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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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법조비리의 원인과 대책
대전 이종기 (李宗基) 변호사 수임비리사건은 한국 법조계의 고질적 관행인 전관 예우와 법조브로커의 합작품이다. 사건알선자의 규모와 범위에 있어 재작년 불거진 의정부 법조비리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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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인터뷰] 취임 2개월 한승원 감사원장 서리
'서리 (署理)' 꼬리를 떼기 전까지는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일절 하지 않겠다던 한승헌 (韓勝憲) 감사원장서리가 중앙일보 김현일 (金玄鎰) 정치부장을 만났다. 외환위기 특별감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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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內憂外患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검찰청법 제7조 검사동일체(檢事同一體)원칙 제1항이다. 얼핏 보기엔 전제적(專制的) 냄새까지 풍기는 상명하복(上命下服) 원칙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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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국민감정
「세기의 재판」 하면 소크라테스의 심판부터 떠올린다.불경(不敬)과 반역을 들어 사형을 언도한 것은 아테네의 배심원들이었다.배심원들은 민의(民意)의 편이었고 법보다 여론재판이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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偉憲입법은 피해야
5.17과 관련해 정치권(政治圈)과 사법부가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다.대통령은 5.17특별법 제정을 여당에 지시했고,헌법재판소는 5.17 불기소처분을 취소할 것이라 한다.또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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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왜 YS격렬 비난하나-"만나자"에 답없자 불쾌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총재가 16일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정권말기적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격렬히 비난했다.이날 발언강도는 최근들어 가장 거센 것이어서 심상치 않은 파란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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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진두지휘 1박2일 연수
새정치국민회의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과외수업중이다.김대중(金大中)총재가 매서운 사감역을 맡고 있다. 16,17일 올림픽 유스호스텔에서 1박2일간의 합숙연수를 하고 있다.지난달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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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 친인척비리공개-국민회의,司正에 정면대응
새정치국민회의는 2일 최낙도(崔洛道.김제)의원 구속에 이어 박은태(朴恩台)의원을 수사하고 있는데 대해 야당탄압과 창당 방해 음모라고 규정하고,崔의원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이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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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발언파문 법무.검찰 수사명령 체계
검찰이 서석재(徐錫宰)前총무처장관의 전직 대통령 비자금 발언파문에 대한 조사를 한사코 거부하다 7일 저녁 안우만(安又萬)법무장관의 지시로 조사에 착수하자 법무장관과 검찰총장간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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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회선도 중앙일보 1위-PC통신 하이텔 여론조사
컴퓨터 통신인들은「정보화사회를 선도하는 일간종합지」중 中央日報를 1위로 꼽았다.가장 멋진 승용차로는 쏘나타Ⅱ를,가장 즐겨마시는 맥주로는 하이트를 선정했다. 한국PC통신(사장 金槿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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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大檢에 再항고-鄭昇和씨등 22명
정승화(鄭昇和)前육군참모총장등 12.12사태 고소.고발인 22명은 12일 전두환(全斗煥)前대통령에 대한 서울고검의 항고기각 결정에 불복,대검에 재항고했다.鄭 前총장등은 재항고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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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관련자 起訴촉구 23개 단체서 署名운동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경제정의실천연합등 23개사회.시민단체 대표들은 11일 오후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12.12반란자 기소유예처분과 관련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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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사태 사회.문화害惡
「12.12」는 검찰의 기소유예로 종료되고 역사의 장으로 넘어갈 것인가.아직 단정하기는 이르다.비록 검찰로부터「내란죄」에대한 면죄부를 받기는 했지만 우리 국민은 이에 동의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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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추적 꺼리는 검찰
『검찰은 늘 국민의 편에 서서 매와 같이 날카로운 눈으로 사회의 구조적인 惡을 감시해야 한다.특정 피해자는 없지만 국가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공무원 부패등이 검찰이 퇴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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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검찰 무리한 수사많아 억울한 피고인 5천여명
지난 한햇동안 모두 1천1백9명의 피고인이 검찰의 수사잘못으로 억울하게 법정에까지 섰으나 재판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었던 것으로 19일 밝혀졌다. 여기에 1심 법원에서의 면소나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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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밥 앞에 두고 5분째 꾸벅…'음주운전' 딱 잡아낸 경찰 눈썰미 [영상]](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3/90e9f164-ecae-4dee-accd-1f69973139b2.jpg.thumb.jpg/_ir_144x144_/aa.jpg)
![[속보] 대법 "이혼해도 혼인 무효 가능"…40년 만에 판례 변경](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3/7cb64b00-1456-430a-b81a-46f460514e11.jpg.thumb.jpg/_ir_144x144_/aa.jpg)
![[오늘의 운세] 5월 2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3/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