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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지에 녹화 의무화
서울시는 31일 도시조경을 위해 모든 개발 사업허가조건에 절개지 식수녹화 의무규정을 삽입, 선녹화확인 후 준공검사를 하는 등 시내 전공지 녹화대책과 주요간선도로변 유휴지 및 작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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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폐공지 녹화작업|서울의 경우-598개소 300여만평 대상|택지조성·개간 등으로 마구 파헤쳐
환경파괴지역을 복구한다. 공원 녹지대 풍치지구 등, 지금까지 합법 또는 비합법적인 갖가지 방법으로 마구 파괴되어 온 환경지대를 뒤늦게 되살리는 복구작업이 한창이다. 서울의 경우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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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종 호순조사 폐지
정부는 대중세 부과업무를 개혁, 지금까지의 부과 실적을 백지화하고 영세업자 보호, 불성실업자 추방을 근간으로 한 새로운 개인영업세 과세 방침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영업감찰을 일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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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생 첫 중공 여행-재미 교포 나순옥씨 5월27일∼6월19일 광주·상해·북경 관광
【조동오특파원 홍콩서 나 여사 긴급 회견】한국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재미교포인 나순옥 여사(42)가 지난 5월27일부터 6월19일까지 24일간 중공을 관광차 다녀왔다. 「홍콩」에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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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시 의무화 공산품 품질표시를 지정
공업진흥청은 개정된 품질관리법과 이 법시행령에 따라 품질표시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 불량품판매를 철저히 규제키로 했다. 2일 공업진흥청은 ▲가격표시가 의무화되는 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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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대구의 건평 1천㎡ 이상 건물|화재 보험 가입 의무화|인명 피해는 사망 50만원·부상 2∼40만원 배상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서울·부산·대구 지역의 4층 이상 건물 및 흥행장·학교·시장 건물의 소유주는 오는 7월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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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에 병무 협조
병무청은 6일 상오 지방 병무청장 회의를 소집하고 10일부터 발효하는 병무행정 쇄신 지침을 시달했다. 이 지침에서는 병역기피자를 일소하기 위한 각 부처의 이행 협조사항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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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개정법률 의결안건 요지
▲지방 공무원법 개정법=우수 기술자 및 과학자에 대한 계약직원제도를 신설하고 직위해제 안건을 확인하여 인사기풍을 쇄신하며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특채요건을 강화함. 이밖에 병역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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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각의 의결 7개 법 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 등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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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리·과대 광고 규제를"
서울시는 15일소비자 보호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경제기획원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소비자 보호 상담소를 설치, 운영해 왔으나 이에따른 기본법이 없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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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보험가입 의무화
정부는 고용건물의 화재를 막기 위해 5층 이상 건물의 보검가인을 의무화하고 보험 단의 화재예방특별기구로 한국화재예방검사소(가칭)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성안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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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사범처벌 강화|기피자 해고 의무화
비상국무회의는 23일 하오 징·소집기피 등 병무사범을 뿌리뽑기 위해▲제1국민역 편입신고와▲거주이동신고▲각종 명령서 전달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했을때 6월∼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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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수요감안 수송력 증강|박대통령, 순시서 지시 차량정비검사 보험회사가 맡도록
박정희 대통령은 19일 교통부와 체신부를 순시했다. 박 대통령은 교통부에서『1백억「달러」의 수출이 달성될 80연대 초의 수송수요에 대비해서 철도·공로·해운·항공부문에서 수송력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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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관법의 전면 금지
상공부는 모든 계량 단위를 「미터」법으로 통일하기 위해 척관법을 전면 폐지하는 한편, 도량형의 모든 분야에서 철저하게 10진법을 채용토록 현행 계량법 일부를 다시 개정할 방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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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소비자 행위에 도전한다|YWCA 창립 50주년 기념 소비자 보호 「세미나」
불량 상품, 부당한 가격, 형편없는 「서비스」 등으로 소비자는 손해를 보기 일쑤이다.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할 때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소비자 스스로가 상품에 관한 지식을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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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민원업무 개선안 마련
서울시는 17일 상수도, 건축, 보건, 청소 등 대민 부서의 업무가 민원의 대상이 되어 온 점을 감안, 이를 시정하기 위해 민원 업무 개선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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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 개스 단속 강화
서울시는 「프로판·개스」의 빈번한 사고를 막기 위해 1천kg 이상 저장 사용하는 시설은 용기 집합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용기 검사를 3년에 한번씩 재검사토록 하는 내용의 압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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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급한 고층건물의 총 점검
1백65명의 사망자를 낸 사상최악의 대연 각「호텔」화재참사는 이를 계기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로 하여금 고층건물에 대한 화재 비상점검에 착수케 하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세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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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군 병원에
국방부는 26일 장병들에게 복무 중 1회 이상의 헌혈을 의무화한 혈액관리규정안을 마련하고 8개군 통합병원에 혈액원을 설치키로 했다. 연간 5백32만㏄의 군 소요혈액을 오는73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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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주행 2시간 내|치안국 고속도 안전 대책 마련
치안국은 8일 경부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각종 차량의 안전 운행 대책을 마련, 관하에 시달하는 한편 교통 안전상 시설을 곧 갖춰주도록 관계 당국에 건의했다. 치안국은 이 안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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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링제도화
서울시는 20일 공해차량의 방지를 위해 지금까지 무질서했던 자동차의 보링을 제도화하고 주유소에 유류여과장치를 반드시 설치하며 검사장에서 자동차개스측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공해차량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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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교육제도의 개선
대법원은 사법관시보들의 훈련을 위하여 사법연수원을 설치하기로 하고 법원조직법의 개정을 국회에 건의하였다 한다. 이 방안에 따르면 사법관수원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판-검사를 지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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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배 강제 노역에 관한 특별법
11일 대검찰청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중 개정안」을 성안하여 법제처에 회부키로 했다. 전문 16조 부칙으로 된 이 개정안을 보면 검거된 폭력배 중 강제 노역에 취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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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원20년|새경찰공무원법|정부안을 보면
정부는 경찰의 승진·정년·보수·복무기간·계급등을 현행국가공무원법과는 별도로 규제할수있는 경찰공무원법안을 마련, 이번주안에 국무회의에 올릴방침이다. 이법안은 한옥갑 현대검검사가 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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