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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김 여사와 합의 하에 만나 주거침입 아냐"
최재영 목사가 13일 오전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건조물침입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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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구속 피고인, 별건 기소돼도 국선변호인 선정해줘야”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이미 구속된 피고인이 또 다른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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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지 마세요, 무서워요"…한혜진 별장 공개하자 생긴 일
모델 한혜진. 뉴스1 모델 한혜진이 강원 홍천에 있는 자신의 별장에 무단으로 찾아오는 사람들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 한혜진은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찾아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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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야밤이나 공휴일 노려라…슬기로운 ‘명도의 기술’ 2탄 유료 전용
■ 경매연구소 by 머니랩 「 부동산 경매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재테크로 꼽힌다. 픽사베이 “경매로 투자금 몇천만원 넣고 수억원 벌었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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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상임위원, 故 윤 일병 유족 수사 의뢰...유족은 "이건 보복"
김용원·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고(故) 윤승주 일병 유가족, 인권위 소속 직원 한 명을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사무실에 불법 침입해 자신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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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가 불법 점거한 공사현장, 쇠파이프 들고 탈환한 회사의 최후
내 영역에 용역업체를 앞세워 침입한 것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공항사진기자단 2018년 1월 8일 새벽 3시 서울 관악구의 한 공사장. 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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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계단서 성추행, 주거침입 아니다? 이런 걱정 준 '추행 판결'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옆 동 비상계단을 이용해 옥상에 올라가던 중 돌연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B씨가 비상계단까지 A씨를 뒤따라 올라온 것이다. 검찰은 B씨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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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직원 찾아가 흉기 휘두른 30대 외주업체 직원…징역 6년
아무 이유 없이 거래처 직원을 찾아가 살해하려 한 외주업체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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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무인매장 돌며 훔친 남매…대법이 원심 파기한 이유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스1 24시간 출입이 가능한 무인 매장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사람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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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프리즘] 시골기자 통신조회 논란
김방현 내셔널부장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일 경남 양산 사저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나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했다고 한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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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文 비판했다고 기소…'단국대 대자보 사건' 윗선 밝힌다
중앙일보 단독보도로 알려져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불붙은 끝에 3년여 만에 무죄로 끝난 '단국대 문재인 비판 대자보 사건'이 검찰의 '인권침해 구제' 대상에 접수돼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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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아프다' 노조 마트 시위는 영업방해?…대법이 뒤집었다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96] 다 열린 마트에 들어간게 위법인가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 관계자 등이 지난 1월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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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들 성추행한 그놈…상가냐, 아파트냐에 처벌 갈렸다 왜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92] 몰래 따라가 성추행, 주거침입도 처벌하려면?…아파트·상가, 판단 갈렸다 지난해 4월, 남성 A씨는 PC방에서 어느 여학생을 몰래 촬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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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8일만에 "취소해줘"…남편 때려 숨지게 한 아내
중앙포토 혼인 신고한 지 8일 만에 남편에게 이혼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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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여변호사에 "운명이다"…15년전 살인범의 살벌 스토킹
경남 진주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의 ‘살인미수죄’ 사건을 변호한 여성 변호사를 스토킹·방화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다. 스토킹·방화 혐의로 구속된 이 남성은 15년 전 친인척을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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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책상밑으로 여성다리 40분 훔쳐봤다면…건조물 침입?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52] PC방 책상 밑으로 맞은 편 여성 다리 훔쳐본 죄는 20대 남성 김모씨는 지난해 2월 24일 대전의 한 PC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컴퓨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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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의 시선] 문재인이 ‘폭풍 업뎃’ 전에 할 일
강찬호 논설위원 필자는 2년 8개월 전 기가 막힌 소식을 들었다. 단국대 천안캠퍼스에 들어가 반정부 대자보를 붙이고 나온 20대 청년이 경찰에서 치도곤을 당하고 있다는 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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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비판 대자보’ 붙인 20대, 2심서 무죄
문재인 전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대학 건물내에 붙였다가 1심에서 벌금 50만원형을 선고 받은 20대 청년 A씨가 22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학생 단체 ‘신전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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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文대자보' 20대 2년만에 무죄 "불법침입? 文사진 괘씸죄"
문재인 전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대학 건물내에 붙였다가 벌금 50만원형을 선고 받은 뒤 항소해 22일 무죄를 선고받은 20대 청년 A씨는 "대자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합성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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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짜고짜 조민 찾아가 "키크고 예쁘다"…가세연, 처벌 어렵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를 무작정 찾아가 인터뷰를 시도한 것을 두고 여야를 막론한 비판이 제기 됐지만, 정작 법적 처벌은 어려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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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일의 반박불가]文에 반성문 주려 靑 갔더니, 뛰쳐나온 경찰 100명이 둘러쌌다
■ 「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정부를 비판하는 현직 경찰 달나라금토끼(필명)의 글에 김태일 신(新)전대협 의장이 이와 관련해 겪은 고초를 적어 보내왔습니다. 신전대협은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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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에 X 싼 남자 자수하라" 대전 건물에 걸린 분노 현수막
대전시내 한 안경점 건물 계단에서 한 남성이 대변을 본 뒤 달아나자 건물 세입자가 건물에 현수막을 내걸고 이 남성을 찾아 나섰다. 대전시 대학가 한 건물에서 20대 남성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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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선생님 좋다고 따라다닌 女수강생…"스토킹당했다" 체포
20대 남성 학원강사를 수개월 따라다니던 수강생이 사무실까지 무단침입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해자인 남 강사는 이전에도 "스토킹을 당했다"고 6차례나 경찰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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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발에 '정액 테러'…"성범죄 아닌 재물손괴" 황당사유
“제 담요를 CCTV에 안 보이게 옷 속에 숨겨서 화장실로 가 음란행위를 하고 제가 항상 접어두는 방향으로 접어서 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