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 가정 70% 양육비 못 받아…강제 징수 건보공단에 맡겨야 [박성민이 소리내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가 적지 않아 이를 강제 집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래픽=김지윤 기자 배드파더스라는 단체가 있다. 2015년 만들어진 곳으로 양육비를
-
[LIVE] 사망자 46명 장마 소강...21일까지 폭염특보
전국에 집중된 폭우로 21일 현재 46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된 상태다. 부상자는 35명이다. 지난 13일부터 강한 비를 뿌리던 장마는 사흘째인 오늘(21일)까지 소강 상태를 보
-
‘문재인 케어’ 대수술…MRI 남용땐 건보 제외
지난해 단순 두통 증상으로 병원에 간 40세 환자는 뇌 조영제, 뇌혈관, 특수검사 등 세 종류의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동시에 하는 과잉 검사를 받았다.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
-
단순 두통에 'MRI 3종세트' 검사…尹정부, 文케어 싹 뒤엎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즉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고 있다. 2청와대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의 핵심 정책인 건강보험 보장성
-
확진되면 진료비·약값 내가 낸다…지원금도 축소, 누가 받나
오늘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치료할 경우 병원 진료비와 약값 등을 환자 본인이 내야 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비싼 경구용 치료제(팍스로비드)와 입원 치료비는 앞으로도
-
한국 사상 첫 빅스텝?…손흥민의 토트넘 13일 화끈한 승부 [이번 주 핫뉴스] (11~17일)
7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토트넘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 #기준금리 #빅스텝 #KBO 올스타전 #디폴트옵션 #수퍼문 #옐런 미 재무장관 #주민등록증 모바일 서비스 #F-
-
지역가입자 561만세대, 건보료 줄어든다…월평균 -3만6000원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오는 9월부터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72만명은 건강보
-
"세금은 80% 내는데 지원금 제외" 상위 20% 이유있는 분노
1인당 25만원씩의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만 선별 지급하기로 하면서 상위 20%의 불만이 커지는 모양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
[이번주 리뷰] 잇따른 부실 인사검증…이재명ㆍ윤석열 대선출마선언 (28일~7월2일)
지지율 1,2위를 다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번 주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야권의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달 28일 물러났다. 이에 문재
-
[단독]안구건조증·결막염 이유로···年1678회 안과 찾은 45세
'의료 쇼핑'이 여전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 pixabay] 6일 오전 경기 안양시의 한 정형외과 의원. 머리가 새하얀 할머니 두 명이 진료 대기실에 앉
-
"돈 걱정 말고 MRI 찍으라"더니···문케어 청구서 날아온다
‘문재인 케어’로 의료 혜택은 늘지만 결코 공짜가 아니다. 국민 부담으로 속속 돌아오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는 문케어를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사진은 의사협회의
-
[사설] 가정돌봄 100만명 고통 언제까지 외면할 건가
주변에 치매·중풍 환자가 없는 집이 없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모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집에서 끌어안고 있기도 하다. 고령화의 거대한 쓰나미, 각종 유전질환의 증가 같은 사
-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전업주부 가입 문 넓혀놓고 최소 보험료 문턱은 높이나
19세 이상 국민 10명 중 3.5명은 노후 준비를 못한다. 40,50대는 2명 정도가 그렇다. 노후 준비를 하는 사람의 약 68%(40,50대는 72%)가 국민연금에 의존한다(
-
[신성식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늘려야 할 공무원은 늘려야
신성식 논설위원 겸 복지전문기자 전남 여수검역소 지형진(43) 검역관은 24일 오전 세관의 고속정을 타고 20분 먼바다로 나갔다. 정박 중인 중국에서 온 탱크선에 도착했다. 10
-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더민주 '건보료 개정안', 재산·자동차·성·연령 건보료 없앤다
세금과 건강보험료 둘 중 뭐가 더 골치 아플까.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건보료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매달 내는데다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약 5000만명의 국민들
-
결렬 카드로 얻은 '수가'…의원급 3%, 병원 1.7%, 약국 3.1% 인상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가 내년도 수가 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끝내 협상이 결렬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행을 택했다. 국민건강
-
[J Report] 단독주택 세금, 아파트 수준으로 높인다
정부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빠른 속도로 끌어올리겠다고 나선 것은 형평성 논란을 의식한 것이다. 그간은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시세가 비슷해도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은 아파트 소유자들
-
4496만원 → 1201만원 내고 퇴원
지난해 10월 폐암으로 59일간 서울 S의료원에 입원했던 A씨(69.여)는 퇴원 후 의료비가 생각보다 적게 나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A씨에게 청구된 총 진료비 4496만원 가운
-
내년 건보료 6.5% 오른다
내년에도 건강보험료가 오른다. 인상 폭은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모두 6.5%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의 인상안을 표결 처리했다. 위원회는 전체 24명
-
60만 세대, 150만 명 건보 혜택
이달 중순부터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중 저소득층 보험료 체납자 60만 세대, 150만 명이 다시 건보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가 이들의 체납보험료 2500억원을 탕감해주기 때문이다
-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복지·주거생활] 중기 근속자에 국민주택 입주권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상한제 실시=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액이 6개월간 300만원이 넘을 경우 추가액을 본인이 내지 않고 건보공단
-
받을 건 쥐어짜고
전남 화순군 김귀례(72·여)씨는 유일한 재산인 10평 남짓한 집을 날릴 처지에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31만여원·월 보험료 3천원) 체납액을 내라면서 지난 7월 말에
-
직장인 건강보험료 2회 분할 인상안 추진
● 내년 직장인 470만명 건보료 19% 오른다 내년부터 직장인 3분의 2 이상의 건강보험료가 19% 가량 오른다. 건강보험공단은 5일 "지난해 7월과 올 1월 두차례에 걸쳐 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