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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치산록화|
일본의 산림정책은 최근에 와서 정책목표의 중점이 크게 선회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책기조가 목재공급 대책중심이었던데 비해 최근에는 생물환경·생활환경 및 보건휴양 환경보전이라는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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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입산 금지」
우리나라의 산림은 황폐일로에 놓여있다. 산에 나무가 없으면 보기도 흉할 뿐 아니라 야생동물이 서식할 장소를 찾지 못해 멸종이 되고 산이 물을 간직할 힘을 잃어 비만 내리면 산 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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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몽 아쉬운「전면 입산금지」
산림보호 정잭이 법 밖으로 치닫는다. 내무부가 치산녹화 10년계획의 추진을위해 오는4월1일부터 전국의 모든 산에의 입산을 금지키로한 행정조처는 행정권의 재량을 크게 벗어났음을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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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그린·벨트고시
정부는 7일자로 제주시 79.6평방km와 조천면3평방km등 82.6평방km에대해 제주개발제한 구역(그린·벨트)을 지정, 고시했다. 제주「그린·벨트」는 관광지로서 급속히 개발되고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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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각의 의결 7개 법 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 등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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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
치안국은 16일 전국경찰에 산림보호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자치별로 보호단속구역을 설정, 책임을 지고 도벌·남벌 등의 산림사범을 모두 형사 입건토록 지시했다. 최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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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내용
15일 경제각의를 통과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안) 은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소개하면-. ◇공업 지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공업지역은 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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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관 살리고 기능 촉진|서울도심 재개발계획이 뜻하는 것
서울시가 16일 발표한 재개발사업시행계획은 「블록」(가구)단위의 공공시설확보로 도시기능을 재정비하고 노후한 시가지를 체질개선하며 도시미관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마련한것이다. 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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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 담보로 융자 가능
30일 하오 비상 국무회의를 통과한 경제 관계 법률은 다음과 같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법=농수산물의 부가시장 및 농·수협공판장에 대한 감독을 일원화, 농림부장관이 관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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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의 확대
건설부는 22일 읍-면 지역까지 도시계획 지역을 확대하기로 하고 연내에 전 도시에「그린·벨트」를 설정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박 대통령의 연두순시 때에 전 국토를 수도권·부산권·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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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권 그린·벨트 확정
정부는 전남 광주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설정, 17일자로 지정고시했다. 6번째로 지정고시된 광주 「그린·벨트」는 광주시 중심가를 중심으로 반경 10 km부터 15km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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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연두순시서 부각된「올해의 경제」|시책별로 풀어본 그 전망
박정희 대통령의 연두순시에 보고된 올해 주요 경제정책 「이슈」와 그 과제를 추려본다. 80년대 초의 수출 1백억불, 1인당 GNP 1천불 달성을 위해 올해부터 76년까지의 연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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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연내 전 도시에 설정|박 대통령, 순시서 지시 면소재지도 도시계획 실시
박정희 대통령은 중앙관서 연두순시 사흘째인 17일 건설부와 과학기술처를 순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박 대통령은 건설부에서『도로포장은 관광객이 많은 곳을 우선해서 포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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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의 수출 지정 업체 공장 증축을 허용
정부는 80년대의 1백억불 수출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책의 하나로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금지되어 온 수출 지정 산업이 공장 증책을 허용해 주기로 종래의 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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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가 표준액 전국 평균 18%인상
국세청은 73년1월l일부터 시행될 등록세·부동산투기억제세·상속세·증여세 등 국세와 취득세·재산세동 지방세의 과세에 적용할 전국의 부동산시가표준액을 전기보다 18%인상 조정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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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부근 세 곳을 천연보호구로
문공부 문화재관리국은 5일 지난 20여년간의 출입이 제한되었던 민통선 인접지역에 3개의 천연보호구역과 2개의 천연기념물지역지경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자연보존연구회(회장 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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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법 공포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선거법이 25일 공포됐다. 이 법은 25일 비상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박정희 대통령이 공포했다. 이 법에 따라 12월 중순에 실시될 대의원선거는 구·시·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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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인구분산 신시가는 미화
서울시가 11일 발표한「특정시설제한구역설정」은「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설정이 서울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는데 목적이 있는데 반해 도심지의 인구집중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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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개간 등 기허가공사 다시 허가 받아야
서울시는 6일 건설부고시 385호에 의해 지난8월25일자로 수도권개발제한 구역을 추가로 결정 고시함에 따라 추가 저촉지구 안에서 이미 허가를 받아 시행중인 건축·개간·토석채취·토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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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내 개발행위 제한내용
연도이용을 위한 도로 수도 및 종말처리장을 제외한 하수도의 설치,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기타 건축물의 건축 등은 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의 기존주택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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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구 그린·벨트 추가지정
정부는 수도권 내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주변 위성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지정된 서울 안양지역의 「그린 벨트」외에 서울주변의 3개 시 7개 군 2개 읍 35개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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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주변 「교육 및 연구 지구」-51개 동으로 확정
서울시 도시 계획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건축을 통제할 시내 30개 대학 주변 「교육 및 연구 지구」의 해당 등이 51개 동으로 확정되었다. 9일 서울시는 지난 3일 건설부 중앙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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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지적 고시 부산·수원·안양에
7일 건설부는 부산·수원·안양지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적을 고시했다. 부산지역 「그린·벨트」는 부산호구온천동 일부 등을 포함한 5백97평방㎞, 수원·안양지역은 86·8평방㎞에 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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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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