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서울 외곽 개발제한 소유권 침해

국회 건설위는 14 하오 태완선 건설 장관으로부터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서울 개발 제한구역지정에 관한 보고를 듣고 국토계획과 관련한 소유권 침해문제를 마쳤다. 홍창섭(신민) 이교선(공

입안 5년…확정된 국토종합개발계획

81년을 목표 싯점으로 잡은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67년에 입안작업을 시작한 이후 만5년만에 확정된 이 계획은 격심한 도시팽창 현상에 대비키 위한 지역·도시별 인구배분

민간의 단지개발 통제

양탁식 서울시장은 8일 상오 시내에서 요즈음 「붐」을 일으켜 토사유출, 녹지침식 등 각종 폐해를 일으키고 있는 민간택지조성사업을 규제하기 위해 주택단지조성개발사업의 기준을 설정,

땅값의 신화(13)-토지법제(중)개발이익의 환수

정부는 고속도로 건설에 연평균 4평방㎞, 공업단지 조성에 65평방㎞, 그리고 주택 용지로서는 1평방㎞의 땅을 새로이 개발,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 사업은 해당 지역의 땅값을

(12)토지법제(상)|이용의 제한

각종 토지 개발사업이 땅값을 자극하지만 동시에 땅값 상승은 개발 의욕을 고취하는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관 관계는, 토지의 가수요를 유발, 땅값을 적정 수준 이상까

4·27 선거 연설 만상

유세는 야당에는 「붐」을 일으키는 득표 활동이 주무기이지만 여당에는 당원의 사기진작과 야당이 일으킨 불을 끄고 바람을 잡는 방비 수단에 불과하다. 신민당은 유세를 통해 일으킨 「

5백개 노선 1.454km|발표된 가로 망 계획

서울의 3개 순환선 14개 방사선을 중심으로 한 간선 가로 망이 5년 동안의 심의 끝에 건설부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 지난 4월7일 건설부 고시 198호로 발표되었다. 지금까지 서울

병역법의 전면개정

28일 정부-여당은 병역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현행 병역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합의하고 이를 차관회의에 부의했다고 한다 앞으로 이 개정안은 국회에 회부될 것이며, 이번 회기중

4개법안 국회에

정부는 19일 [도시계획법개정안] 등 4개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도시계획법개정안=ⓛ특정시설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도시개발예정지구, 보전지구 주차장, 정비지구 등을 신설하고 영

대 도시에 개발제한 구역 설정

정부는 도시의 과밀화와 과 대화를 막고 도시환경 조성에 필요한 공지의 확보를 위해 대도시에 시설 제한구역 개발 제한구역·도시개발 예정구역·보존지구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

(3)라디오

올해는 미국의 본격적인 라디오국이 새계 최초로 방송을 시작 한 뒤 꼭 반세기째가 되는 뜻깊은 날이다. 즉 「피츠버그」 시에서 웨스팅하우스 사가 설립한 KDKA 방송국이 50년전인

한국안보 4반세기와 미국|포터 주한대사의 기조보고

(1) 미국상원외교위원회의 안보협정 및 해외공약분과위원회(위원장 스튜어트·사이밍턴 의원)는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에 걸쳐 극동 여러 나라에 대한 미국의 공약실정을 철저히 규명하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

정부는 도시의 공해문제를 해결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며 도시의 과대화와 인구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도시계획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한다. 건설부는 12일 경제기획원·내무부

제한 풀린 접도 구역토지 담보물권

지금까지 담보물권에 제한을 받아왔던 도로 예정지, 접도 구역, 고속교통구역, 확정된 도시구역에 들어 있는 토지와 건물이 농협과 수협에서 방출하는 농수산자금에 한해서는 그 대출담보로

대륙붕

정부는 16일 총 7개 구역, 29만평방㎞에 이르는 해저대륙붕 광물자원개발구역을 확정했다. 대륙붕이라는 생소한 자연과학의 용어가 우리에게 처음 알려진 것은 1950년1월 이승만 전

북양 출어…계속되는 진통|연어·송어 있기에 황금 어장

세계의 황금어장인 북태평양 연어·송어잡이 진출을 시도해 온 우리 정부와 업자는 미국을 위시한 강대국의 강력한 「브레이크」에 걸려 큰 진통을 겪고 있다. 우리 업자의 북양 출어를 지

도시계획지역 규제강화|이건설 회견, 법개정안 마련

건설부는 도시의 급격한 과밀화를 막고 도시기능의 일부를 분산 흡수시킬 수 있는 부도심의 계획적인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도시계획 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도시계획지역내에 시

서울의 주택 행정

서울시는 오는 3월1일부터 등고선 70m, 경사도 30도 이상의 고지대 지역에 대해서는 일절 건축 허가를 금지하는 한편, 모든 건축물 건축 허가에는 수도사용인 입증 첨부제를 실시키

건축억제와 주택소유

소비의 불건전화경향에 사회의 관심이 쏠리면서 건축억제문제가 당국에서 여러모로 검토되고 있는것 갈다. 서울시는 도심지의 건축통제구역을 설정하고 구역내의 신축은 주거전용건물만 허용한다

토지분할 허가제로

건설부는 도시계획의 진전에따른 현행법률의 미비점울 보완하기위해 도시계획법의 대폭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22일 국회를통과한 건축법개정안에 이어 건설부가 구상중인 도시계획법 개정안

비원개발의 문제점

문공부는 사적 제122호 비원을 현대식 관광지로 개발키로 하고 2개년에 3억원을 투입, 새로운 시설을 더한다. 이 개발계획은 한국종합개발기술공사(대표 김수근)가 11일부터현지 측량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