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5월 3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3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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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서 몰랐다” 법정서 안 통한다
2005년 김점덕(당시 38세)은 6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돌로 내리쳤다. 가슴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1심에서 ‘주취감경(술에 취해 심신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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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내부고발 강화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비리 근절과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심평원은 다음달 28일까지 한달 간 '행동강령 위반사항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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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장애로 매매 타이밍 놓쳤을 때 실제 손실 있으면 배상 받을 수 있어
태풍 볼라벤이 당초 우려보다는 덜한 피해를 남기고 한국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기록적인 강풍 탓에 전국적으로 192만8000호가 정전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나 전기 공급이 이뤄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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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1급살인 다음으로 높은 형량 받는 범죄는
경남 통영, 제주 올레길 등에서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민심이 흉흉하다. 성범죄 전과자가 이웃에 살고 있는데도 이를 알 방법이 없고, 물러 터진 처벌과 형량이 성범죄를 부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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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엄벌주의 채택 후 아동 성범죄 79% 줄어
2008년 5월 15일 미국 아칸소주 연방 법원은 텍사스 출신 제임스 린시컴에게 이런 형을 선고했다. ‘실형 298개월(24년10개월), 10년간 보호관찰, 정신건강 상담 및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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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유권자 매수 땐 징역형
금품으로 유권자 또는 후보를 매수하면 원칙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되고 특정 후보의 낙선을 위해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엔 징역형이나 당선무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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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대기업 총수 재판 깨진 ‘집유의 공식’ … 긴장하는 재계
“태광그룹 총수에 대한 실형 선고를 보고 많이 놀랐어요. 요즘 법원 분위기가 많이 살벌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설마 우리야….”(한화그룹 관계자) “우리하고는 사건 자체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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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바루기] 작량감경
법률 용어에 ‘작량감경(酌量減輕)’이란 말이 있다. ‘작량’은 짐작해 헤아린다는 뜻이다. ‘감경’은 본래 정해진 형벌보다 가벼운 형벌에 처하는 것을 말한다. ‘작량감경’은 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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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광장] ‘판사 재량권’ 없애는 게 온당한가](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106/17/htm_2011061723365410001010-001.JPG/_ir_410x230_/aa.jpg)
[열린 광장] ‘판사 재량권’ 없애는 게 온당한가
이주원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A는 담배를 사러 구멍가게에 들어갔다. 카운터에 주인이 없는 것을 보고 몰래 담배 몇 갑을 갖고 나오다가 때마침 가게로 돌아오는 주인아주머니와 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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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전문 변호사를 만나다] 안양 민ㆍ가사 전문 박종일 변호사](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brandnews/201106/09/kumsol_813655_yrrduw.jpg/_ir_410x230_/aa.jpg)
[2011 전문 변호사를 만나다] 안양 민ㆍ가사 전문 박종일 변호사
개개인 간의 수도 없이 많은 시시비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시시비비는 수도 없이 생겼다 사라진다. 간혹 해결되지 않은 사건들은 소송으로 이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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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로 선처 호소 … 배심원들 마음 흔들려”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들이 선서하는 모습. 방청석 맨 앞에 앉아 뒷모습만 보이는 사람들이 그림자 배심원들이다. [그림=김회룡 화백] 25일 오전 10시50분 대전지법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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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테러범, 국내법 처벌 가능해진다
이르면 2013년부터 해외에서 테러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국내 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판사에게 폭넓은 재량권을 줌으로써 ‘고무줄 판결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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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기준 엄격히 … ‘고무줄 판결’ 막아 보호감호로 성폭행 등 흉악범 관리 강화
법무부가 57년 만에 형법 개정안 시안을 마련해 25일 공개했다. 법무부가 이날 공청회에 내놓은 시안에는 판사의 ‘고무줄 판결’을 막기 위해 작량감경 범위를 크게 줄이고 인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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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클립] 2010 시사 총정리⑧](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008/htm_2010081723095520002010-001.JPG/_ir_410x230_/aa.jpg)
[뉴스 클립] 2010 시사 총정리⑧
월드컵 특수에 여름 보양식 수요까지. 닭에게 올여름은 유난히 힘든 계절인 것 같습니다. 최근엔 몸짱 열풍까지 겹쳐 닭가슴살도 날개돋친 듯 팔린다고 합니다. 최대 수명은 30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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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57년 만에 개정 추진] 작량감경](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007/htm_2010072600492830003010-001.GIF/_ir_410x230_/aa.jpg)
[형법 57년 만에 개정 추진] 작량감경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 사건의 범인 김길태는 이전에도 두 차례 성폭행 범죄 전력이 있었다. 그는 1997년 9세 여자아이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뒤 붙잡혔다. 하지만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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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단독중계 SBS에 과징금 20억
남아공 월드컵을 단독 중계한 SBS에 19억7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SBS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과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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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철, 감형 노리고 연극”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자아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45)은 “어릴 때 고아원에서 동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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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그후 지금은] 유난히 많았던 아동 성폭행, 제도 보완의 현주소
2009년 한 해는 아동을 상대로한 성범죄 사건이 유난히 많았다. 8세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을 비롯해 초등학생을 4차례나 성추행해 교도소에 복역하다 출소 5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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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초수급자 과태료 50% 줄여준다
내년 1월부터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는 과태료를 최대 60%까지 덜 내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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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공정위 ‘과징금 사전고지제’ 폐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기업에 과징금 산정액을 미리 통보해 주는 ‘과징금 사전고지제’를 폐지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앞으로 법 위반 기업에 발송하는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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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추행범에 무기징역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현미 부장판사)는 10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모(4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아 살해미수로 복역 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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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범에는 ‘음주 감경’ 않기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가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음주 감경’을 배제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음주 감경은 범행 당시 술에 취했을 경우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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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학교 배회, 제재 못해”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들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성폭력 양형 기준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사유 제외하기’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최정동 기자 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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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성년될 때까지 정지를"
서울 용산의 초등학생 허모양의 장례식이 치러졌던 2006년 2월 22일. 이웃 가게 아저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목숨까지 잃은 그를 하늘나라로 보내며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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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5월 3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3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