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연쇄납치 살인사건-제보 李양 처벌받을까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연쇄납치 살인 사건을 경찰에 제보,「지존파」 검거에 결정적인 공을 세운 李모양(27)이 범인들의 강요로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李양에 대한 사법

    중앙일보

    1994.09.22 00:00

  • 패륜범 어떤 罰받나-존속살해 법적용땐 최소 무기형

    朴漢相군(23)의 범행을 계기로 패륜범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패륜범죄는 크게 존속살해.존속상해.존속폭행.존속협박등 네가지. 이들 범죄의 법정형은▲살해

    중앙일보

    1994.05.28 00:00

  • 뇌물공여자처리 형평성에 문제/슬롯머신수사

    ◎「적은돈」 건네준 업자만 구속/각각 5억·1억여원 준 정덕일·박충희씨 불구속/1,600만원 불과한 양경선씨만 쇠고랑차 “이례적” 최근 검찰의 슬롯머신사건 수사에서 업자 3명이 뇌

    중앙일보

    1993.05.29 00:00

  • 법테두리내 최대 관용/김보은양 항소심 집유선고 해설

    ◎「원칙론」 「정상론」사이 고심… 무죄는 불인정/존속 살인범엔 이례적 판결 자신을 12년간이나 성폭행한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김보은양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번 판결은 사적 구제를

    중앙일보

    1992.09.15 00:00

  • 문 목사 입북 사건 판결문-요지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의 공소제기가 실정법을 초월한 시대정신에 반한다고 하는 것을 이유로 하는 주장은 이를 받아 들일 수 없고, 이 사건수사는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으로서 피

    중앙일보

    1989.10.05 00:00

  • 「불고지죄」적용 놓고 논란

    안기부가 서경원의원 밀입북사건을 취재했던 한겨레신문 윤재걸기자(42)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을 적용, 구속함에 따라 불고지죄의 적용대상에 대한 논란이 일고

    중앙일보

    1989.07.03 00:00

  • 김신조와 같이 공소보류 가능성

    「마유미」로 알려졌던 KAL기 858편 폭파범 김현희(26)가 북괴의 대남 특수공작원임이 밝혀짐에 따라 김의 법적 처리문제가 관심을 끌고 있다. 실정법상 김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

    중앙일보

    1988.01.16 00:00

  • 정당방위

    정당방위에 대한 처리기준이 법원과 검찰에 의해 전향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지난 6월 검찰이 한밤중에 애인을 욕보이려던 불량배를 자살한 어느 칭년을 불구속 입건

    중앙일보

    1983.07.21 00:00

  • 납치범, 어떤 처벌받게 되나

    중공 여객기를 몰고 온 납치범 6명은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 이미 관계당국에서는 이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할 뜻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이들이 국내법에 의해 형사처벌

    중앙일보

    1983.05.09 00:00

  • 「특수 도주 등」추가|무기 징역 가능

    이상훈 등 탈주범 3명은 이미 기소되어 있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특수 도주죄와 특수 강도죄가 추가 입건되며 이형기는 특수 도주죄만 추가된다. 이 경우 3가지

    중앙일보

    1981.06.11 00:00

  • 국가보안법 전문

    제l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반국가 단체)① 이 법에서 반

    중앙일보

    1980.12.30 00:00

  • 계엄사-329명 지명수배-학생시위조종·권력형 부정·광주사태 혐의 등으로

    계엄사령부는 17일 ▲학생소요 주동 및 배후조종 ▲권력형 부정 ▲광주사태 ▲불온 유인물 제작배포관련자 3백29명을 지명수배하고 18일부터 30일까지 자수기간을 설정해 이 기간 중

    중앙일보

    1980.06.17 00:00

  • ◇내란방조법조문

    ▲제87조(내란)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①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②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

    중앙일보

    1979.12.24 00:00

  • 1심 판결후의 절차

    관련 피고인들이 육본 계엄 보통 군법회의로부터 선고를 받게되면 관할관인 계엄사령관 (육군참모총장) 은 10일 이내에 이들에 대한 형량을 확인한 뒤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피고인과

    중앙일보

    1979.12.18 00:00

  • 군사기밀 보호법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상의 기밀을 보호하여 국가 안전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사상의 기밀의 범위) ①이 법에서 「군사상의 기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설되

    중앙일보

    1971.12.08 00:00

  • 다시는 제2의 상훈군사건 없도록

    4대 독자 상훈군은 끝내 살아나지 못하고 볏가리에 묻힌 채 처참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것도 경찰의 끈질긴 수사의 개가가 아니고, 범인의 자수에 의한 슬픈 종말이었다. 상훈군의 죽

    중앙일보

    1971.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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