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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기업 저축능력 북돋워야|설비투자지원 정책의 문제점

    경제각료들이 최근 잇달아 발표한 새해 정책구상도는 대체로 하나의 전제에 합의하고 있는 것 같다. 적어도 내년에는 더 이상의 축소균형이 불가능 할 것이라는 판단이 암암리에 전제되어

    중앙일보

    1977.12.30 00:00

  • 소득세법의 개정방향

    재정수요 면에서만 보면, 정부예산의 팽창이나 세금의 증가는 불가피한 추세일지 모른다. 정부의 기능이 확대되고 더 의욕적으로 일을 하겠다는 경우일수록 더욱 그렇다. 그러나 그것은 바

    중앙일보

    1977.10.25 00:00

  • 일반대출 연내엔 기대난

    연말까지 1천억원의 재정부문에서의 흑자와 1천5백억원의 농사자금이 제대로 환수된다 해도 일반기업자금대출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한은의 자금담당관계자는 정부계획대

    중앙일보

    1977.10.21 00:00

  • 분단30년…북한의 사회상

    국토통일원은 18일 이용희 장관과 관계학자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남북이질화문제「심포지엄」을 가졌다. 통일원은 「남북이질화현황」이라는 보고서에서 『분단30년이 경과하면서 정치·

    중앙일보

    1977.10.18 00:00

  • 추곡수매가

    금년 추곡수매가를 얼마로 할 것이냐는 앞으로의 양정 및 물가문제와 관련하여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추곡수매가는 농가소득과 모든 가계지출간의 저울대적 역할을 해야한다는 점에서 그 책

    중앙일보

    1977.10.03 00:00

  • 지방재정 형평기금

    지방재정형평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방재정의 심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지방재원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 평형기금을 만들어 낙후지 개발·인구분산 등을

    중앙일보

    1977.07.21 00:00

  • |구본호(KDI 부원장, 경박)

    경제기획원의 월례경제동향보고에 따르면 5월중 국내경기는 전월에 비해 산업생산과 건축허가면적이 증가되었으나 작년동기보다는 그 증가속도가 현저히 둔화되어 수출의 계속적인 호조에도 불구

    중앙일보

    1977.06.10 00:00

  • "증권…가계와 연결

    김용환 재무부 장관은 6일 부동산투기 억제시책을 계속하는 한편 증권투자가 긴 안목으로 볼 때 국가경제 및 개인 가계에 이롭다는 것이 보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중앙일보

    1977.05.07 00:00

  • 경기 회복…서둘지 말고 착실하게|미 대통령 경제자문위 연차 보고서 건의

    미국 경기는 작년 말부터 약간 상승세를 보이다가 연초의 이상한 파동으로 다시 움츠려들었다. 이에 겹쳐 「에너지」 식료품 가격에 주도된 「인플레」 기미가 고개를 들고 있어 「카터」

    중앙일보

    1977.04.01 00:00

  • 저축율 책정에 무리

    세계은행은 한국경제에 대한 종합평가 보고서를 작성,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 경제의 이제까지의 실적과 앞으로의 전망을 모두 망라한 것으로 오는 월말「파리」에서 열리는 IECOK

    중앙일보

    1977.03.18 00:00

  • 기업저축

    내자동원체제를 어떻게 재정비하느냐는 이제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 성과 여하에 따라 4차 계획의 전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각계의 관심

    중앙일보

    1977.01.08 00:00

  • (2)불확실한 가정 위에 선 계획

    4차 5개년 계획이 확정 발표되었다. 계획 관료들의 전문적인 계산 기술로 보아 계획의 전제나 가정에 문젯점이 없는 한 계획의 내부적인 연관관계에 모순이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중앙일보

    1976.12.09 00:00

  • 4차 5개년 계획의 확대 수정

    끊임없이 성장률을 유지하지 않고서는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시장 경제의 논리임은 기업의 경우나 국민 경제의 경우나 마찬가지다. 자전거는 계속 달려야만 균형을 유지할 수 있지, 정

    중앙일보

    1976.12.08 00:00

  • 생색만 낸 「삭감」새해예산

    예산편성도, 예산심의도 동맥경화증에 걸려있다. 세계경제의 기조가 바뀌어 내년도 국내경제 전망이 크게 달라질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새해예산은 초지일관 팽창·경직 골격으로 확정되었다.

    중앙일보

    1976.12.02 00:00

  • 4차 5개년 계획 조정안…각계의 의견

    정부는 연평균 성장률 9.2%, 물가상승률(GNP디플레이터) 8.8%를 기본 골격으로 한 4차 5개년 계획안을 마련했다. ①이 4차 5개년 계획의 기본방향이 과연 타당한 것이며 ②

    중앙일보

    1976.11.09 00:00

  • 예산전용 863억이나

    국회는26일 운영위를 뺀12개 상임위를 일제히 열어 75년도 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을 본격 심사했다. 국회는 27일까지 결산안심사를 끝내고 28일부터 새해예산안심의에 들어가게

    중앙일보

    1976.10.26 00:00

  • 주민세 인상 지나치다

    세금이 너무 올라가려한다. 지방재정개선을 이유로 주민세 등 지방세를 대폭 올리려는 움직임에 대해 경제계나 시민들은 한결같이 『정말 해도 너무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가 세

    중앙일보

    1976.10.23 00:00

  • 국회 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최 총리 답변=정부는 공무원들의 정신자세 확립을 위해 공무원 교육과정에서 서정쇄신과목을 추가했고 분기마다 사정장관회의를, 매달 사정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근검절약의 사회기풍 진작

    중앙일보

    1976.10.08 00:00

  • 총괄

    우리 나라예산은 꼭 호랑이 꼬리를 잡은 꼴이다. 경기가 좋건 나쁘건 팽창으로 질주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쓰임의 구조가 너무 경직되어 있어 손을 대려야 댈 수가 없다. 재정의 경

    중앙일보

    1976.09.15 00:00

  • 세수호조…재정흑자 2천2백억

    전반적인 호황 중에 세금이 너무 잘 혀 8월말까지 정부재정에서 무려 천2백9억원의 흑자를 내었다. 7일 경제기획원에서 열린 월례경제동향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에게 보고된 바에 의하면

    중앙일보

    1976.09.07 00:00

  • 1년 반만의 76년 세제개혁안

    세제개혁안이 발표되었다. 74년에 시행된 현행 세제가 1년 반만에 다시 근본적으로 개편되는 셈이다. 원래 현대국가의 재정은 정부관할 영역의 계속적인 확장을 불가피하게 하는 본질적

    중앙일보

    1976.08.26 00:00

  • 제4차 계획의 총량지표

    정부는 올해로 3차 5개년 계획을 매듭짓고, 77년부터 착수할 제4차 계획을 성안, 발표했다. 경제규모가 75년의 1.7배로 늘어나 실질 GNP는 81년에 15조를 웃돌게 되며 1

    중앙일보

    1976.06.19 00:00

  • "근로자 생활에 더욱 배려를"|세제개혁의 방향을 보고…전문가들의 진단

    정부가 내년에 시행할 세제개혁에 대한 자문 답신내용이 발표됐다. 재무부 자문기관인 조세제도심의위의 답신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 조세제도심의위의 76년 세제개혁 자문답신서

    중앙일보

    1976.06.17 00:00

  • 너무 비싸진 농용 물건값

    올해는 몇 년만에 다시 농가 교역조건이 악화되는 해가 될 가능성이 짙어가고 있다. 그것은 농가의 판매가격 지수가 점차 둔화되는 반면 구입가격 지수는 2, 3년 동안 줄곧 오르기만

    중앙일보

    1976.03.18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