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집권하든 정치쇄신 실천해야

정치쇄신은 대선 핵심 이슈다.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새 정치 공동선언’에 합의했으니 세 후보 안이 모두 나왔다. 개중엔 ‘국민 경선 공천’처럼 파격적인 것도, 의원 정수 축소처럼 논란적인 것도 있다. 정치혁신은 오랜 숙제지만 여야의 정략과 이익에 갇혀 실천이 미뤄져 왔다.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이번만큼은 대선을 계기로 과감히 실천돼야 한다.

　논란이 없거나 절차가 쉬운 건 정권 임기 내 또는 다음 정권 초기에 실현할 수 있다. 국회의원들은 하루만 의원을 해도 퇴직하면 65세부터 매달 120만원을 받는다. 이는 유권자를 좌절시키는 과도한 특혜다. 폐지 공약은 최대한 신속히 집행돼야 한다. 헌법은 총리의 국무위원 인사제청권을 규정하지만 대통령들은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누가 집권하든 약속대로 이를 보장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쇄신은 공천제도 개혁이다. 여야 모두 권력이 개입하는 하향식·밀실 공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문·안 후보는 국민의 공천권을 약속했다. 박근혜 후보는 아예 여야가 같은 날 국민 경선을 치르자고 제안했다. 여야는 대선 직후 정치개혁특위를 가동해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 기초의원을 정당이 공천하는 제도 때문에 그동안 기초의원들이 여야 지역구 의원이나 실력자에게 예속되는 폐단이 심했다. 이를 폐지하는 건 지방자치제의 중요한 진전이다. ‘공룡 중앙당’에 대해서도 모든 후보가 축소를 공약했다. 집단 최고위원제는 정쟁의 사령부 역할만 하거나 아니면 ‘봉숭아 학당’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야는 폐해는 줄이고 정당 운영의 기능은 최대한 살리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문·안 후보는 비례대표를 늘리면서 전체 의원 수를 축소하자고 합의했다. 박 후보는 축소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의원 수 축소는 재정적 이익과 ‘의회 기능 축소’를 면밀히 비교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비효율적인 대정부 질문을 없애고 ‘상임위 소위’ 중심으로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문성이 필요한 수많은 소위 활동을 감당하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의원 수가 있다. 종합적으로 검토할 대표적인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