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학자도 지나치다고 하는 경제민주화 공약

대표적인 진보 경제학자인 김상조 교수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과격한 재벌개혁론자였던 나도 요즘 중간 정도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가능한 한 많이 나아가자는) 최대 강령식의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대선 승리 가능성이 커질지 모르지만 집권 이후 성공한 정권이 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부터 천천히 가자”고 덧붙였다.

　그는 소액주주운동을 주도하면서 재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재벌개혁론자였다. 이 사실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는 여전히 경제민주화의 당위성과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강도 높게 주창한다. 경제민주화의 두 축은 재벌개혁과 양극화 해소라는 소신은 변함이 없다. 이런 점에서 그의 토로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실천하기 위한 속도 조절론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야 정치권이 앞다퉈 발표하고 있는 공약들이 지나치며 ‘방법론적 최소’ 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그의 발언에 주목한다.

　우리 역시 작금의 경제민주화 공약들이 과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대선에서의 승리 가능성’ 때문일 것이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다른 후보들보다 더 센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하지만 이런 식이라면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나라는 더 큰 분열과 갈등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어제 보수진영 지식인들이 ‘경제민주화 입법 중단’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을 정도다.

　아무리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 옳다고 해도 방법론과 접근법은 크게 달라야 한다. 각 후보들이 좀 더 차분하고 합리적이며 실행 가능한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가다듬어야 하는 이유다. 김 교수 말처럼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공약이라야 제대로 실행할 수 있다. 그래야 우리 사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