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공천권 줄이고 국민경선 확대” 박·문·안 한목소리

박근혜 새누리당·문재인 민주통합당·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왼쪽부터)가 6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전국 수산인 한마음 전진대회’에서 참석해 나란히 앉아 있다. [김형수 기자]

‘정치쇄신’이 대선 정국의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연결고리가 바로 정치쇄신이다. 두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급진전되는 상황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6일 내놓은 대응 카드도 정치쇄신안이다. 세 후보의 정치쇄신안은 각론에선 차이가 있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의 기득권을 포기하며, 검찰권력을 견제하려 한다는 점에선 흐름이 같다.

정당·국회에 대한 개혁을 위해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공통적으로 손을 대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공천권’이다. 공천권은 정당 권력의 핵심적 요소다.

이 중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선 세 후보의 입장이 일치한다. 박 후보는 6일 회견에서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했는데, 문 후보도 “지역주의 구조가 해소될 때까지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었다. 안 후보도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기초의원에 관한 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생긴 셈이다. 기초의원 공천권은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기득권 중 하나로 꼽혀 왔다.

　나아가 박 후보는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도 공약했으나 문·안 두 후보의 쇄신안엔 이에 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문 후보는 이날 국회의원에 대한 중앙당 공천권을 시·도당으로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앙당 공천권을 쥔 특정 계파의 전횡이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세 후보는 또 국회의원 후보 선출 시 ‘국민참여경선’을 똑같이 제시하고 있다. 박 후보는 “여야가 동시에 국민참여경선으로 선출하는 걸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국민참여경선의 법제화는 올해 1월부터 민주통합당이 주장해온 것이다. 민주당은 모바일 투표 방식의 국민참여경선으로 상당 지역에 후보를 공천하고 있다. 만약 지역구 의원을 100% 국민참여경선으로 선출한다면 중앙당의 공천권을 전면 포기하는 획기적인 방안이지만 세 후보 모두 얼마만큼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의원을 선출하겠다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안 후보가 강하게 요구한 국회의원 정수(定數) 감축에 대해선 박·문 후보가 부정적이다. 대신 문 후보는 지역구 의석을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늘린 뒤 권역별 정당 득표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 권역별 정당명부제’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역에서의 정당 득표 비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나누면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선 박·안 후보 측의 반응이 없는 상황이다. 안 후보가 주장한 ‘정당 국고보조금 50% 감축’에 대해선 박·문 후보가 별 반응을 안 보이고 있다.

　 다만 중앙당 축소는 야권 후보끼리 의견이 같다. 안 후보도 “중앙당을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패거리 정치, 계파 정치가 사라질 수 있다”고 했고 문 후보도 중앙당은 정책정당화하겠다고 호응했다. 박 후보도 이런 방향의 건의를 받았으나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라고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이 전했다.

　투표 시간 연장에 대해선 문·안 후보가 연대해 박 후보와 충돌하고 있다.

　 김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