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구조본부 필요성 재검토"

대통령직 인수위가 경제분야에서 가장 역점을 둘 부분은 기업구조조정의 지속적인 추진과 조흥은행 매각 등 DJ정부에서 넘겨받은 각종 경제 현안의 해결책 마련이다.

재경부.금감위 등에 대해 가장 먼저 실무 업무파악에 나선 것도 이를 최우선 과제로 해결해 초기 국정을 풀어나가겠다는 구상을 반영하고 있다.

인수위는 우선 ▶조흥은행 합병▶가계부채 대책▶하이닉스 처리▶경제자유구역법 추진▶청년실업 대책▶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방안 등을 신 정부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정책 현안으로 제시했다.

인수위는 이에 대해 다른 분과의 현안들과 함께 다음주 초까지 분야별로 국가 어젠다를 10~20개 정도로 압축.확정한 뒤 관련부처 합동보고 또는 그룹토의 방식으로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기업 구조조정=이정우(李廷雨)경제1분과 간사는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 구조조정은 기존 '5+3원칙'(경영투명성 제고.상호보증채무 해소.재무구조 개선.핵심기업 설정.경영자 책임 강화+산업자본과 금융자본 분리.순환출자 및 부당내부거래 억제.변칙상속 차단)을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정책이 시행된 지 이미 몇년이 지났기 때문에 세부적인 정책 효율성이나 시기적 적절성이 문제가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신정부 출범 이후 기존 대기업 정책의 조정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김대환(金大煥)경제2분과 간사는 이에 대해 "주요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구조조정본부가 아직까지도 사실상 회장 비서실의 기능을 하고 있다"며 "이 기능이 계속 필요한 것인지 검토할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기업들이 상호 지급보증은 하지 않고 있으나 여전히 순환출자를 하고 있다"며 이 문제에도 손을 댈 방침임을 시사했다.

재벌 2세들의 변칙 상속을 막기 위해 모든 상속.증여행위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도입도 인수위가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金간사는 "盧당선자는 상속.증여세 포괄주의 도입에 확고한 입장"이라며 "현재 참여연대가 삼성을 대상으로 제기한 대법원의 소송 결과가 포괄과세에 대해 어떤 입장을 정할지 하나의 잣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같은 발언이 파문을 불러일으키자 이날 오후 늦게 기자실에 내려와 "대기업 구조조정본부 폐지를 유도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대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할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이에 대해 신정부 출범 이후 선단식 경영과 상호 출자 금지 등을 내세워 강도높은 압박이 예상된다며 새로운 대기업 정책의 골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제현안 해결=이정우 간사는 가장 시급한 경제현안으로 꼽히는 조흥은행 매각 문제에 대해 "빨리 해결될수록 좋다고 본다"며 "盧당선자의 취임 전까지 가닥을 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조흥은행 문제 등을 신정부 출범 전에 매듭지으려는 해법 찾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될지의 여부가 주목된다.

경제성장 지속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입안도 인수위의 중요 과제다.

李간사는 "현재 5.2%대로 추정되는 경제 성장 잠재력의 배양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여성인력을 활용하고 투명성을 높여 생산성이 그만큼 높아지면 7%대의 경제성장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홍병기 기자

<사진설명>
임채정 대통령직 인수위원장(中)과 분과위 간사들이 2일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 별관 사무실에서 새해 일정과 활동방향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