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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박정희 출마 반대한 송요찬 석방시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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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11일 영입된 김용준(사진) 전 헌법재판소장은 세 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를 저는 지체장애(2급)를 갖고 있다. 어머니 등에 업혀 등교할 정도로 몸이 불편했지만 서울고 2학년 재학 중 검정고시를 합격한 뒤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 대학 재학 중인 3학년 때 최연소(19세)이자 수석으로 사법시험(9회)에 합격했다. 22세인 1960년 판사가 된 그는 98년 대법관에 임명됐고 94~2000년 제2대 헌법재판소장을 지냈다.

그는 적지 않은 소신 판결을 내렸다. 63년 박정희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반대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구속된 송요찬 전 육군참모총장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했다. 대법관 시절인 94년 생수 시판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고 헌법재판소장에 재임하면서 군 가산점제, 동성동본 혼인금지, 과외금지 등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안대희 전 대법관에 이어 상당히 충격적”이라며 “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 최고의 사법직을 지냈으면 조금 더 요구되는 도덕성이 있는데 바람직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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