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려워도 원조 늘려야 이익

지난해 11월 부산에서는 국제개발원조 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인 ‘세계개발원조총회’가 열렸다. 서울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개최된 지 1년 만이었다.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개발’이라는 의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냈다.

14일 프랑스 파리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본부에서 만난 개발원조위원회(DAC) 원조효과과장 브렌다 킬렌(사진)은 “원조는 이제 ‘주는 쪽’보다 ‘받는 쪽’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조의 규모가 커지면 효과는 자연스레 높아지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정부는 물론 신흥국이나 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고 경쟁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이 부산 총회에서 선언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의미다.”

　-유상이냐 무상이냐는 지원방식에 따라 원조 효과에 차이가 나타나는가.

　“한쪽이 정답일 수는 없다. 마치 축구팀처럼 유상 또는 무상지원을 정해 놓고 그쪽 방향으로만 달리는 건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 해당 국가에서 벌이는 사업의 성격, 소득수준, 채무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더 적절한 방식을 택해야 한다. 물론 최빈국에는 무상지원이 원칙이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거친 이후 각국의 경제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ODA 규모를 계속 늘리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세금을 내는 국민과 계속 대화해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ODA가 왜 필요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알려야 한다. 많은 나라는 원조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이미지를 제고하거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세계화에 따라 한 국가가 홀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없다. 난민이나 빈곤·기후변화 등은 모든 국가가 함께 안고 가야 하는 문제다. ODA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김혜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