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공산당·빈민층 보이지 않는 전쟁”

‘중국 주요 도시의 저소득층들은 과연 공산당을 신뢰하고 있을까?’ 사회문제를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의 주제다.

　농민공(농촌 출신 도시 노동자) 문제로 이름이 높은 도로시 솔린저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신뢰한다’라는 답을 내놓았다. 그는 “도시 최저생활보장 대상자를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 이들은 국가를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도시 저소득층들이 여전히 공산당 체제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그는 “오히려 국가가 게으름 문제를 제기하면서 빈민층을 의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토론에 나선 연세대 조문영 교수는 상반된 입장이었다. 그는 “기층 정부의 사무실은 사회보장 정책을 비난하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며 “국가와 빈민층은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저소득층이 당을 신뢰하기는커녕 도시 불만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다.

장영석 성공회대 교수 역시 ‘솔린저 교수의 주장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사회적 분열과 갈등이 심화됐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라며 “일부 생활보호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근거로 공산당의 정당성을 추론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백승욱 중앙대 교수도 “최저생활보호 대상자가 국가에 의존하는 사례는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이라며 “이를 사회주의 국가의 정당성과 연결시킬 수는 없다”고 동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