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 당국이 2015년 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으로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한 뒤 잠정적으로 새 연합작전기구를 두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현재로선 연합사의 작전 기능을 살릴 ‘소형(미니) 연합사’ 창설이 유력하다. 이런 논의는 10월 미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군사위원회(MCM)와 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결론 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소식통은 5일 “미군이 전작권을 우리 군에 이전하는 대로 해체될 연합사령부에서 작전 기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협의 중”이라며 “연합사 작전부서의 기능을 떼어내 연합작전기구를 창설하는 방안도 그중 하나”라고 전했다.
일명 ‘연합작전 태스크포스(TF)’로 불리는 이 기구는 연합사의 작전 기능을 대신할 조직이다. 지금의 연합사를 축소한 ‘소형 연합사’의 성격을 지닐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1978년 창설 이후 34년째 한반도 방어 임무를 수행해온 연합사가 전작권 이양으로 해체되더라도 연합사의 작전기능에 상응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한·미 양국 군의 인식”이라고 했다. 창설될 연합작전기구는 한국의 합참의장과 미국 한국사령부(KORCOM) 사령관의 참모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국내 일부 예비역 장성을 비롯한 우파 단체들은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연합사를 해체하면 북한이 오판할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연합사 해체에 반대해 왔다. 연합사를 해체하더라도 유사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연합작전이 가능하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전작권 이양이 결정됐고, 연합사를 해체하기로 한 만큼 전시에 작전권이 없는 연합사 조직을 그대로 두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전작권 전환과 함께 연합사 해체는 불가피하다고 반박해 왔다. 정부 소식통은 “한미연합사는 연합작전을 위한 최상의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며 “양국의 논의를 거쳐 소형 연합사가 창설되면 연합사 해체에 따른 불안 심리를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