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대학 학점 딸 기회 확대

올 연말께부터 육군 사병들은 분기마다 1박2일의 외박, 매달 1회 외출을 할 수 있다. 이로써 21개월 동안의 사병 의무복무 기간 중 현재 총 10일인 외출 일수는 31일로 늘어난다. 단 6주에 2박3일의 외출이 주어지는 해·공군의 외출 일수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 입대 초 이병(二兵)으로 복무하는 기간이 현재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대신 일병 6개월, 상병 7개월, 병장 3개월인 계급별 복무기간이 각각 7·7·4개월로 조정된다.

　국방부 병영문화개선TF(위원장 이용걸 차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병영문화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관계 규정을 개정해 연내 시행키로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육군 사병의 외출 일수 확대와 관련, “외박·외출 허용구역도 부대 인근에서 2시간 이내 복귀 가능한 지역으로 지정해 병사들의 재충전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친한 입대 동기생들과 함께 내무생활을 할 수 있는 ‘동기 생활관’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지금은 대대급 부대의 24%가 동기 생활관을 시범운영 중인데, 반응이 좋아 더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교육·훈련은 분대와 소대 단위로 하되 일과 후에는 선임병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이용걸 차관은 “동기들끼리 내무반을 쓰면 선임병에 의한 구타, 가혹행위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 복무를 하면서 다니던 대학의 원격강좌를 통한 학점 이수 제도도 확대된다. 국방부는 학점 이수 대상 대학을 올해 80곳, 2016년엔 150곳으로 늘리도록 각 대학,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 중이다. 국방부는 또 모든 병사에게 뇌수막염 백신을 비롯해 계절 독감, 볼거리 등 4종의 예방접종을 하고 이병 때 최소 1회 이상 군의관에게 건강상담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상병 기준 9만7500원인 병사 월급을 내년엔 12만2900원으로 26% 인상하기로 하고 병사 인건비로 올해 예산보다 1236억원 많은 6494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이는 국방부가 당초 계획한 2016년 월급보다도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