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성장·분배 함께 가야 … MB노믹스 비판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 측은 17일 출마선언문과는 별도로 8쪽짜리 보도자료(‘출마선언문에서 밝힌 4대 성장전략이란?’)를 배포했다. 문 고문의 측근은 “그간 진보진영에 부족한 게 성장담론이었다”며 “문 고문은 새로운 성장담론을 공론화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문 고문은 “지금까지의 낡은 사고방식은 성장과 분배를 택일의 관계로 봤지만 이젠 성장과 분배·환경을 하나로 보는 새로운 경제철학이 필요하다”며 “성장과 분배가 동행하며 선순환하는 관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낙수(trickle-down) 가설, 즉 부자가 먼저 더 부자가 되면 결국 중산층과 서민들까지 소득이 증가할 것이란 가설에 근거했지만 이는 책에나 있는 가상적 이론일 뿐이며 지금까지 어느 나라에서도 그 타당성이 뒷받침된 적이 없다”는 거다.

　그의 대안은 “양호한 분배가 고도성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경제를 재설계하는 것”이다. 그는 ‘위에서 손해를 보고 아래가 이득이 되게 하라(損上益下)’는 정조의 말을 인용해 “이젠 우리도 ‘강한 복지국가’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4대 성장전략으로 구체화했다. ▶최저임금을 높이고 생활임금 개념을 정책에 반영하는 ‘포용적 성장’ ▶기술혁신과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창조적 성장’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는 ‘생태적 성장’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을 성장동력으로 삼는 ‘협력적 성장’이 그것이다.

　기자간담회에선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통상개방국가의 길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으며, 노무현 정부 때 개방과 통상 부문을 더 강화해 나간 것은 옳은 방향이었다”고 ‘FTA 긍정론’을 폈다. 다만 “한·미 FTA의 경우 그 이후 불어닥친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감안할 때 조금 일렀던 게 아닌가, 신자유주의 흐름에 너무 빠졌던 게 아닌가 싶다. 언젠간 해야 했겠지만 좀 더 국론을 모았어야 했다는 반성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어쨌든 한·미 FTA는 타결됐기 때문에 잘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미국과의 재협상을 통해 독소조항을 없애거나 줄여 나가면서 국가 발전과 성장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문제와 관련해선 “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하면 남북 정상회담도 해야 할 것”이라며 “5년 임기 중 특별히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보다 자주, 정례적으로 만나면서 남북 간 평화와 화해를 추구해 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