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사이버 테러에 대응 … 한·미 안보협의체 창설

북한의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과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등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사이버안보 협의체’를 만든다. 한·미는 14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제2차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회담에는 한국에서 김성환 외교장관과 김관진 국방장관이, 미국에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이 참석했다. 회담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예정된 시간보다 40분이 긴 2시간45분간 진행됐다.

　공동성명에서 두 나라는 “양국의 국가 기반시설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이버 분야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관련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참여하는 사이버안보 협의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 나라는 8월 중하순께 워싱턴에서 첫 사이버안보 협의체를 열기로 했다. 여기엔 외교부를 중심으로 국방부·국가정보원·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참가한다.

　두 나라는 또 “북한의 점증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능력에 대응해 포괄적인 연합 방어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에 한국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국 주도의 MD체제(KAMD)를 만들고 미국은 정보·탐지 등을 측면 지원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관진 장관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하층 방어’(일정 고도 이하를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 체계로 미국과 다르다”고 말했다.

　공동성명에는 “미국은 한국이 완전한 자주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구체적이고 상당한 보완능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며 “미국은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다”는 대목도 포함됐다.

패네타 장관은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현재의 300㎞에서 더 연장하는 것과 관련해 “협상이 진행 중인데 상당히 진전된 상태”라며 “조만간 결론 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 당국자도 “발전된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미사일 운영을 담당하는 로버트 켈러 미 전략사령관(공군대장)이 15일 오전 정승조 합참의장과 비공개 면담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 1월 정 의장의 방문에 대한 답방이지만 미사일 사거리와 운용 등에 대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양국의 미사일방어 체계와 미사일 사거리 연장, 북한군의 이상동향에 대한 대응체계 등을 협의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켈러 사령관은 정 의장과의 면담을 마친 뒤 이날 오후 중부지방의 미사일 기지를 방문했다.

　이에 앞서 정 의장은 “지난 4일 북한 총참모부가 우리 언론사들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민간인을 공격하겠다는 전쟁선포이며, 전쟁 중에 민간인을 공격하는 것은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14일 본지와 만나 “북한이 도발할 경우 신속·정확하고 충분하게 응징할 것”이라며 “북한 도발에 국민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철저히 복수해야 한다는 하나 된 마음을 갖고 군에 대한 사랑, 믿음을 보내주는 게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