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20개 자회사 민영화

공기업 자회사 41개 가운데 절반 정도의 민영화가 추진된다.

기획예산처 고위 관계자는 14일 “정부투자·출자 기관의 자회사에 대해 객관적 기준을 동원해 분석한 결과 민영화가 가능한 곳이 한국냉장·노량진수산시장·파워콤 등 20개사 정도로 추정됐다”면서 “나머지 회사 가운데 경북관광개발공사 등 공공성이 강한 몇몇은 존치시키고 다른 회사들은 모기업에 합병시키거나 청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그동안 정부투자·출자 기관의 자회사 41곳 가운데 ▶민간 시장이 형성돼 공공성이 약해진 곳은 민영화하고▶독자적인 업무 영역없이 사실상 모기업의 일부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자회사는 통합하며▶필요성이 떨어지고 경영 악화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곳은 청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정비 방안을 2월 말 확정해 3월 초 정부개혁추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또 이 때 민영화·통합·청산·존치의 판단 기준도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공기업 자회사의 민영화는 민간업체 등 민간 대주주를 정하는 방식의 민영화를 주로 하되,상황에 따라 관련 기관·기업이 공동출자하거나 지분을 분산시키는 방식의 민영화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관련 14일 열린 ‘공기업 비상임이사 연찬회’에서 정부의 이같은 자회사 정비방안을 조율하는 한편,앞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기업들이 자회사를 신설하지 못하도록 한 정부 방침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