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컴퓨터 수출제한조치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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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경쟁국 또는 적성국가들의 컴퓨터기술 취득을 제한하기 위해 시행해왔던 고성능컴퓨터 수출제한조치가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 이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10일 백악관이 발표했다.

미국은 일본과 서유럽 등 동맹국들로 구성된 `1그룹(Tier-1)'' 국가들에 대해서는 고성능컴퓨터 하드웨어 수출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았으나 여타 국가에 대해서는 등급별로 백만단위로 나타낸 컴퓨터의 초당 연산처리능력(MTPOS)을 기준으로 수출을 제한해 왔다.

미국 정부의 이번 수출제한 완화로 한국과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대부분의 아프리카국들은 서유럽 동맹국 수준인 ''T-1'' 대우를 받게 됐다.

그러나 테러지원국들로 분류된 북한과 이라크, 이란 등 `T-4'' 7개국은 여전히 수출금지국으로 묶인다.

이밖에 ''T-3'' 분류된 인도와 파키스탄, 구 소련, 중국, 베트남, 일부 중동국들에 대해서는 8만5천 MTPOS이하급 컴퓨터에 한해 별도의 허가서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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