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인 IT 기술자 체류 규제 완화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정보기술(IT) 분야의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체류 자격 규제를 완화,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갖추도록 돼 있는 현행 기술자 인정 요건을 2-3년 정도로 단축키로 했다고 니혼 게이자이(日
本經濟)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이같은 조치는 외국의 유수한 IT 분야 기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처럼 입국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일본 정부는 내년까지 관련 제도를 개정할 계획이다.

일본은 외국인이 `기술'' 체류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종사하고자 하는 업무에 관한 과목을 전공한 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한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법무성 시행령으로 규정해 왔다.

정부와 자민당은 이에 대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IT 분야의 경우 2-3년 정도의 실무 경험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