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오름세 억제 위해… 공공요금 동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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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물가 오름세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상반기 중 공공요금을 가급적 동결하고 하반기 이후에 인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7일 "최근 경기하락과 2차 구조조정으로 심리적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물가 오름세 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면서 "물가 파급효과가 큰 공공요금, 특히 중앙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인상 요인이 있더라도 상반기에는 인상을 일절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인상된 의료보험 수가와 담배가격 이외에 철도와 시외.고속버스, 전기, 우편, 고속도로 통행료, 광역 상수도 요금 등 중앙 정부가 결정하는 공공요금은 상반기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요금체계를 개편하면서 요금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는 시내외 전화 등 통신요금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이용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조건을 붙여 개편을 허용할 방침이다.

통신업계는 현재 기본요금을 올리고 사용횟수에 따른 요금은 내리는 쪽으로 요금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해 재경부와 협의 중이다.

재경부 오동환 물가정책과장은 "통신요금 체계의 변경이 업체의 수입증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며, 요금체계 변경으로 부담이 늘어나는 계층에도 선택요금제를 도입해 요금인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할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시내버스와 택시, 지하철, 상.하수도, 중.고교 수업료, 쓰레기봉투 가격 등 지방 공공요금도 인상폭을 최대한 낮춰 물가안정에 협조해달라고 행정자치부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냈다.

특히 교통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등 인상 요인이 큰 지방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지방 재정을 동원해 안정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재경부는 이같은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통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반기에 3.5~3.6%, 하반기에 3.0~3.1% 안팎으로 억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