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부별심사 착수

국회는 7일 예결특위를 열어 정부측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를 끝내고 새해 예산안 부별심의에 착수했다.

국회는 또 법사, 재경 등 7개 상임위 전체회의 및 법안심사소위를 속개, 법안심사를 계속하고 정보위 간담회를 열어 전 북한 노동당비서 황장엽(黃長燁)씨의 성명발표 과정 등을 따졌다.

하지만 여야간 임시국회 회기가 합의되지 않아 8일이후 부별심의 일정이 잡혀있지 않은데다 한나라당측이 관치금융청산법 등 5개 법안과 예산안의 연계처리를 주장하고 이에 민주당측이 반발, 예산안 심의가 순항할 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여야는 이날 총무접촉을 갖고 조율에 나설 예정이나 한나라당측이 임시국회 회기 2주일 요구 및 5개 법안 연계처리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예결위는 오전 전날 정책질의에 대한 정부측 답변을 들은 후 대통령 비서실과 총리실, 통일부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통일.외교.안보분야 예산에 대한 부별심사에 착수했으며 남북협력기금 예산감액 문제 등 대북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김일윤(金一潤) 의원은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1천억원에서 내년 5천억원 출연으로 무려 400%나 증가편성됐다'면서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을 출연해 사업을 하는 것은 국회의 입장에서 백지수표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예년수준으로의 동결 을 주장했다.

정보위는 김덕홍(金德弘)씨를 출석시킨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황장엽씨가 성명을 통해 외부차단 논란을 일으킨 배경 및 과정을 듣고 두 사람이 국정원의 특별관리대상 존속조치에 만족하고 있는 지 여부 등을 따졌다.

통일외교통상위는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촉구 결의안'을 상정했으나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는 이산가족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정부여당측과 남북 당국간 공식기구와 절차를 마련해 실질적인 송환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야당측 입장이 맞서 진통을 겪었다.

이밖에 법사위는 외무공무원법과 군사법원법, 교육위는 교원정년 연장과 관련된 교육공무원법 등 계류법안 심의를 계속했다.(서울=연합뉴스) 이상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