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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자민, 증권거래세 개정연기 검토"

중앙일보

입력

일본 집권 자민당은 증권 거래세 납부 방식을 고치려던 계획을 2년 연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일본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증권 거래세를 납부할 때 매번 거래 액수를 기준으로 원천징수 당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합산해 내는 방법 가운데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돼있다.

원천징수를 택할 경우 증권거래 규모의 5.25%가 소득으로 간주되며 이것의 20%가 소득세로 원천징수된다. 반면 나중에 합산해 과세하는 쪽은 연간 증권투자 소득의 26%를 세금으로 내도록 돼있다.

신문은 자민당이 이같은 옵션 방식을 없애고 증권 투자를 통해 얻는 실제 이익을 근거로 과세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이것이 증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여론에 밀려 시행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자민당 세제위원회는 이같은 방안을 이달 중순 나올 예정인 2001회계연도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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