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며 사업 접는 광주시 … 공무원 복지포인트 2배 올려

강운태 광주시장은 취임 직후인 2010년 7월, 광주도시철도 2호선과 남구 양과동 시립수목원 조성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1조7000억원과 294억원이 드는 사업비 때문이었다. 당시는 감세정책과 경기침체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중앙정부의 교부세가 감소하는 등 재정 압박이 심했다.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정부 매칭(Matching) 사업비 부족분은 2087억원에 이를 정도였다. 광주의 각 자치구도 상황이 비슷했다. 북구·남구·광산구는 재정이 악화되면서 같은 해 9월부터 공무원 인건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 특히 남구는 하반기 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이처럼 재정 형편이 넉넉치 못한데도 광주시와 각 구청은 공무원들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큰폭으로 올렸다. 최근 5년간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 내역을 분석한 결과, 광주시와 5개 구청은 700~997포인트(1포인트는 1000원)를 인상했다. 최고 4배 이상 올린 곳도 있다.

　광주시가 올해 1인당 평균 1349포인트를 지급해 가장 많다. 1인 당 134만9000원으로, 전체적으로는 한해 49억8800여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2007년 20억6300만원에서 배 이상으로 늘었다. 구 별로는 북구가 1286포인트로 가장 많았고, 서구·광산구 1100포인트, 남구 1040포인트, 동구 1000포인트 등의 순이었다. 복지포인트를 올려 임금 인상 효과를 누리는 셈이다. 재정자립도는 동구 15.8%, 서구 24.5%, 남구 16.3%, 북구 17.1%, 광산구 23.2% 등으로 열악하다.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45.9%지만, 광역시 중 최하위권이다.

　문제는 이 같은 복지포인트 인상이 고스란히 지자체의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복지포인트는 인건비가 아닌 운영경비에 포함돼 있어 모두 해당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되고 있다. 광주시와 5개 구청을 합산할 경우 총 100억 여원이 이 비용으로 나간다.

　복지포인트 인상은 자율로 결정하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다. 단체장과 공무원노조 또는 직장협의회가 논의해 지방의회의 심사만 받아 확정하는 구조다. 지방의원들도 복지포인트 혜택을 받기 때문에 견제가 소홀할 수 밖에 없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관련 규정을 손질해 상한선을 정했다. 광주시는 1인 당 평균 136만3000원, 5개 구청은 149만2000원이다.

　오미덕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운영위원회를 대부분 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재정 여건이 어려워 공약 사업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면서 복지포인트를 크게 올리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유지호 기자

◆복지포인트=공무원이 연금매장이나 병원·피트니스클럽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전용카드나 일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뒤 영수증을 제출하면 현금으로 계산해준다. 2005년부터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