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정무.재경 등 9개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열어 새해 예산안 및 법안심사를 계속할 예정이었으나 장재식(張在植) 예결위원장의 `메모 파문'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으로 이날 오전에도 예결위가 열리지 못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번 예결위 공전사태로 충실한 예산심의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의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이를 야당의 방탄국회 소집전략이라고 비난하는 등 여야간 감정싸움의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야 공히 경기위기 상황에서 국회를 또다시 공전시키는데 따른 국민적 비판 등 여론에 부담을 느끼고 총무접촉을 통해 예결위 정상화를 위한 본격 협상에 나서고 있어 예결위가 금명간 정상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앞서 한나라당은 오전 예결위 대책회의를 열어 장 위원장의 사퇴가 이뤄지지 않는한 예결위 심의에 협조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일단 이날 오전 예결위 심의를 거부했다.
이강두(李康斗) 예결위원장은 '여당에서 장 위원장 교체요구에 대한 아무런 성의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당은 예결위 심의에 협조할 수 없다'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자체 예산안 심의를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도 오전 국회 총재실에서 예결위원 간담회를 열어 '장 위원장이 이미 본회의에서 유감을 표시했는데 또다시 사과를 요구하며 국회를 파행시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야당측에 예산심의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정균환(鄭均桓) 총무는 '예산심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집권여당으로서 할 일을 할 것'이라며 총무접촉을 통해 야당측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는 또 정무.재경.국방.행자 등 9개 상임위별로 전체회의 또는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등 예산부수법안과 지방공무원법 병역법 등 민생관련 법안심의를 계속했다.
특히 산업자원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 제정안 등 한국전력 민영화 3개 법안과 관련, `민영화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법 시행 후 1년의 준비기간을 둔다'는 조항을 법 부칙에 삽입키로 한 법안심사소위의 결정을 수용하는 선에서 사실상 정부 원안대로 처리했다.
당초 한전노조의 반발로 진통이 예상됐던 이날 회의는 새벽 노.사.정 마라톤 협의 끝에 쟁점부분이 전격 타결되고 노조의 파업방침도 철회됨에 따라 특별한 논란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서울=연합뉴스) 이상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