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 선진화 위해 8천억원 투입

정부는 국가 표준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21세기 핵심 추진 전략으로 선언, 국가 표준을 유럽 수준으로 선진화하는 데 오는 2005년까지 8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 표준 심의회를 개최, 국가 표준 기본계획을 확정, 표준 제도 정비 및 표준 선진화를 이룩하는데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표준은 노동.자본 기반 시대에는 호환성 및 편의성 제고, 품질 향상 수단으로 활용돼 왔으나 지식 기반 시대로 접어들면서 첨단 기술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핵심 요체로 등장하고 있다고 정부는 말했다.

정부는 19개 부처 표준 정책을 통합, 조정하고 표준 전문 인력 3천명을 집중 양성키로 했으며 표준 예산의 연구.개발(R&D) 예산의 5%로 확충, 기존 KS 표시 종류를 1만2천종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80년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아날로그 방식의 HD(고화질)TV가 결국 실패로 끝났고 마쓰시다의 VHS 방식 VCR가 소니의 베타 방식을 압도한 사례 등은 표준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국내 표준의 하나인 KS는 양적으로 국제 표준의 4분의 1, 질적으로 대기업주력 제품의 75% 정도를 충족시키는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정보통신이나 생명공학, 전자상거래 등 부문에는 표준 제정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각 부처마다 정보통신.식품 등 부문별로 표준이 난립해 있고 현재 측정 표준(공공 데이터)은 측정 기술이 필요한 283개 분야중 157개에 대해서만 확립돼 있으며 참조 표준은 국민 체위 조사 데이터 1개 밖에 없다.

표준이 기술 장벽으로서 국제 교역의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표준미비로 전체 수출액중 15% 이상의 수출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고 정부는 지적했다.

향후 남북 경협 과정에서 컴퓨터 자판이나 철도 신호체계, 철강 규격 등 상이한 표준 규격도 시급히 통일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서울=연합뉴스) 김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