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100만 시대 대책 있나

"1백만 실업자 시대가 온다.
정부의 해결책은 뭔가.
"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실업대책 추궁에 큰 비중을 뒀다.

한나라당 권기술(權琪述'.울주')의원은 "막노동 자리를 찾아 헤매다 서울역 광장에서 새우잠 자는 노숙자가 늘고 있다" 면서 "12만명을 넘어선 (생계를 위한)취업주부의 고통은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고 캐물었다.

민주당 김민석(金民錫'.서울 영등포을')의원은 "2차 구조조정으로 최고 25만명의 실직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노숙자도 증가세로 돌아섰다" 고 동조했다.

그는 "40대 가장의 실직은 개인적 비극은 물론 그들의 지식과 경험 상실이라는 점에서 사회손실" 이라며 대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같은 당 송영길'(宋永吉.인천 계양)' 의원은 특히 건설회사의 연쇄적 부도와 지방경제 침체를 문제로 제기했다.

의원들은 다양한 처방도 제시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위해 정부가 먼저 취업연령 제한을 없앤 뒤 민간기업에 권장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라" (김민석), "물류산업 육성이 해답" (한나라당 許泰烈'.부산 북-강서을') 등이다.

권기술 의원은 "고용확대를 위해 사회간접시설 등에 대한 투자확대를 선행해야 한다" 고 강조했고, 같은 당 백승홍 '(白承弘.대구 중)'의원도 "내년 예산의 건설투자비를 3조원 증액해야 한다" 고 했다.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송영길 의원 등은 "인력감축은 방만한 경영 등 수많은 기업 내 낭비구조를 제거한 뒤 최후의 수단으로 단행해야 할 선택" 이라며 "구조조정이 정리해고와 동일어가 되면 절대로 안된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