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950여명 구조조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일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직원 8백71명을 명예퇴직시키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단은 또 정년퇴직이 임박한 직원에 대해 1년간 기본급을 받다 퇴직하는 공로연수제를 도입해 첫 적용사례로 80여명을 선정해 '퇴직대기' 발령했다.

공단은 또 전국 2백35개 지사장 가운데 55%인 1백30명을 승진발령하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 구조조정=명퇴와 공로연수제 적용으로 사실상 물러나게 된 9백50여명은 전체 직원(1만2천4백여명) 의 7.6%에 해당한다.

이번 인사 규모는 1998년 지역의보조합과 공무원.교직원조합 통합으로 공단이 출범한 이후 최대 규모다.

명퇴자 중에는 3급(차장) 이상 간부가 3백71명 포함돼 있다.

공단 고위관계자는 "노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거나 소위 '낙하산 인사' 로 특채된 간부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면서 "그동안 파행적으로 운영돼 왔던 조직을 혁신해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이에 앞서 9월 공단본부의 실장급 간부 12명을 교체하고 지난 16일에는 간부 3백3명을 체납 보험료 징수팀으로 전보한 바 있다.

◇ 명퇴금 논란=공단은 명퇴자들에게 3천만~6천만원씩 모두 3백억원 가량의 퇴직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건강연대 허윤정 건강네트워크팀장은 "공단이 올해만 1조2천억원의 의보재정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면서 "수백억원대의 명퇴금을 지급하면서 부담을 보험가입자, 즉 국민에게 떠안길 수 있느냐" 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공무원 명퇴보상금과 거의 같은 기준을 적용해 별 문제가 될 게 없다" 면서 "구조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공단 조직이 젊어지는 효과가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