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유럽등과 통신협정 체결

일본 우정성은 미국·유럽·아시아의 통신관련 당국과 통신기기 검사에 대해 상대국의 검사결과를 서로 인정하는 ‘상호승인협정(MRA)
’을 체결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일본측은 이미 EU(유럽연합)
와는 대략적인 합의를 마친 상태이며 미국·캐나다 등과도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우정성은 “이같은 입장은 제품의 검사절차와 비용을 줄이고 통산장비 수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세계 정보기술(IT)
혁명의 성과를 빠른 시일내에 흡수하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정성은 해외기업이 일본내에서 통신장비를 판매할 경우 우정성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에 의해 검사를 받고 결정된 검사요금을 지불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물론 일본기업도 해외에서 통신장비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수출국가 전파의 주파수와 강도 등 해당검사를 받게 돼 효율성 문제에 있어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상호승인협정의 대상은 휴대전화·모뎀·고속 인터넷용 접속장?ㅁ蓚殆?무선LAN 등 통신장비 대부분이 포함될 전망이다.

김현기 기자<lucky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