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예산안 주요내용]

내년 세출예산은 지식정보화시대 성장인프라 확충과 더불어사는 사회구현을 위한 생산적 복지체계 구축에 우선을 두고 편성됐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협력을 뒷받침하는 예산편성도 특징이다.

정부는 건전재정으로의 조기복귀를 위해 외환위기 이후 한시적으로 늘어난 예산은 사실상 삭감했다. 중소.벤처기업 및 농어촌지원,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재정규모증가율을 감안할 때 큰 폭으로 삭감됐으며 국방비, 환경개선 분야에 대한 재원 배분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뤄졌다.

반면 교육, 과학기술, 정보화, 사회복지, 문화.관광 등에는 재정규모증가율 이상으로 재원이 배분됐다.

▲과학기술.정보화 지원= G-7 국가수준의 과학기술력을 달성하기 위해 R&D(연구개발) 투자를 올해 3조5천억원에서 내년에는 4조1천억원으로 늘린다. 정부전체 예산(일반회계)대비 R&D투자비중은 4.1%에서 4.3%로 늘어난다.

생명공학, 우주개발 등 미래 선도기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기술개발,신약개발, 의료 등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R&D투자예산이 크게 늘어난다.

지식정보인프라 확충을 위해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시기를 당초 2010년에서 2005년으로 앞당기고 S/W, 디지털컨텐츠 산업 등 첨단지식정보산업이 집중 육성된다. 2004년까지 1천배 빠른 차세대 인터넷 등 핵심기술개발에도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2005년까지 S/W, 웹서비스, 콘텐츠, e-비즈니스 분야의 전문인력 20만명을 양성할 게획이다.

▲교육투자= 내년부터 교육재정교부율이 내국세의 11.8%에서 13%로 인상되는 등 지방교육재정 확대로 초.중등학교 교육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2조5천억원을 투자, 274개 학교를 신설해 학급당 학생수를 올해 평균 37.9명에서 내년에는 36.4명, 2004년까지 34명으로 축소한다.

학교운영비 실소요를 정부가 전액지원(9천억원)해 학부모가 준비하던 실험실습재료비를 학교가 제공하도록 하고 학생수준에 맞는 맞춤식교육 시행을 위한 시설확충에도 6천억원이 지원된다.

대학 구조조정에 재정적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연봉제도입, 교수계약, 학과통폐합, 광역단위 학사모집 등 경영혁신성과를 평가해 예산을 차등지원하고 전문대 주문식교육 확대 등 산업현장과 연계된 직업교육에 대한 지원도 크게 늘어난다.

국내 최초로 장애인의 고등직업교육을 위한 국립특수전문대학이 경기도 평택에 신설돼 2002년 3월 신입생을 받는다.

▲문화.관광지원= 문화예산 비중 1%가 그대로 유지돼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다.

문화.관광.휴양이 연계되는 미래형 관광권 개발을 위해 남해안 관광벨트개발과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문화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문화산업진흥기금, 영화진흥금고에 900억원을 지원, 영화, 영상, 애니메이션, 게임, 음반산업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e-Book 출판관리시스템개발과 스토리뱅크 운영에 신규로 59억원을 지원한다.

전국민의 문화향유를 위해 도서관정보화사업을 2002년 완료되도록 498억원을 지원한다. 도서관정보화사업이 완료되면 전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공공.대학도서관 등이 소장하고 있는 디지털화된 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된다.

낙도.오지 등 문화소외지역 주민들의 문화복지증진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활동'에도 28억원(879회)이 지원된다.

▲생산적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본격 시행되는 내년부터 최저생계비이하 저소득층(160만명 수준)의 기초생활 보장에 예산이 대폭 투입된다. 이들에 대한 생계비.교육비 지원액을 월평균 13만3천원에서 16만6천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저소득계층이 감당하기 어려운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고액부담 난치병에 대한 치료비(약7천명, 226억원)도 지원한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수당(월 4만5천원) 지급대상이 7만7천명에서 9만2천명으로 확대된다.

일할 능력이 있는 저소득계층에게는 자활프로그램이 제공되며 모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부여한다.

국가유공자에게 주는 기본연금을 월 50만원에서 53만5천원으로 올리고 무공수훈자에 대한 영예수당을 신설했다. 참전군인에 대한 생계보조비도 신규로 지급된다.

서민층의 의료비부담 경감과 의약분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역의료보험지원을 올해 1조3천227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9천9억원으로 늘리고 국민연금 적용대상을 2001년 1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시간제.임시직 근로자로까지 확대한다.

여성근로자의 유급출산휴가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한다.

▲환경개선.안전한 국민생활= 맑고 안전한 식수공급을 위한 수질개선투자를 확충하고 대도시 공기오염 완화를 위해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을 올해 1천100대, 내년 1천250대, 2002년 2천650대 등 모두 5천대로 늘린다.

지방자치단체 공동의 광역소각시설 건립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올리고 쓰레기매립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등 기초시설 투자를 확대한다.

고유가시대에 대비한 에너지절약대책의 일환으로 비축유구입예산을 1천214억원에서 1천514억원으로, 해외유전개발 융자지원을 869억원에서 997억원으로 확대한다.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로 전환을 위한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산업체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지원금이 2천787억원에서 3천770억원으로 늘어난다.

식품, 환경, 교통 등 3대 반공익행위 추방을 위한 예산지원이 크게 강화된다.

식.의약품, 농축산물에 대한 안전.검역관리를 강화하고 4대강 수질.대기오염 수준에 대한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며 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과속차량 무인단속장비도 대폭 확충된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급 지급제도를 도입해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행위 등의 신고에 대해 건당 3천원을 보상키로 했다.

병목.사고다발지점 311개소를 개선하고 위험도로 338개를 개량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 지원=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늘어난 신용보증기관 출연은 다소 축소되지만 부분보증 확대시행으로 자금대출규모는 23조4천억원에서 28조5천억원으로 늘어난다. 기획예산처는 중소기업 창업.진흥기금에 대한 재정지원을 축소하지만 자체 회수금 증가 등에 따라 총자금 공급규모는 1천억원이 늘어난 2조2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벤처투자는 민간투자재원이 확충된 점을 감안해 2천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축소키로 했다.

대구섬유, 부산신발, 경남기계, 광주光 산업 등 지역특화산업을 집중육성한다.

▲농어촌 지원 내실화= 유통개혁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로 직거래비중을 올해 18%에서 내년에는 23%, 2002년에는 30%로 늘린다. 중간거래단계를 줄여 유통마진을 올해 16조원에서 내년 15조원, 2002년에는 14조원으로 줄인다.

농가소득을 위한 논농업직불제를 도입해 전체 논을 대상으로 호당 2㏊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농업진흥지역은 ㏊당 25만원, 비진흥지역은 20만원이다. 농업진흥지역에서 6천평의 농사를 짓는 경우 연간 50만원이 소득보조로 지급된다.

사과, 배에 대해 주산지 시.군(전체 재배면적의 50%)을 중심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제도를 시범실시한다. 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의 30%와 운영비의 50%를 지원한다.

한.중,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어선감축 소요와 첨단 양식단지 조성 등 기르는 어업에 3천411억원을 지원한다.

▲국방.통일.외교= 국방예산은 추경안대비 6.2% 증액된 15조원이다. 군의 사기와 방위력 유지에 역점을 뒀다. 방위력개선을 위해 전자.정보전에 대비한 차기전력사업을 신규반영하고 독자적 장비개발 능력제고를 위한 R&D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본격추진에 대비해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을 5천억원 증액,교류협력사업을 종합.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금융구조조정지원= 공적자금 추가조성에 대비해 예상되는 이자비용 1조5천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