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경전철 적자보전, 부산·경남 함께 풀자

부산·김해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지난해 9월 개통한 부산∼김해 경전철의 과도한 재정보전금 해결을 위해 부산시·경남도에 민·관 공동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부산·김해 경전철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30일 오전 11시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대책위는 “개통 초기 3만1000여 명이던 하루 승객수가 최근 한 달 동안은 2만7500여 명으로 줄었다”며 “이는 애초 수요예측치 17만6358명의 15.5%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에 따라 “2002년 12월 부산·김해시와 민자사업자가 맺은 협약에 따라 앞으로 20년간 부산·김해시가 연간 1200여억원씩 2조5600억원의 재정보전금을 물어주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연간 김해시가 60%인 770억원, 부산시가 50%인 510억원씩 보전해야 한다.

　연간 예산이 9700여억원이지만 필수경비를 제외한 투자재원이 1000억원 수준에 지나지 않는 김해시의 재정운영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재정보전금은 내년 3월에 2011년도 분이 첫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이 같은 심각한 상황에도 부산시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는 이유로, 경남도는 협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전문가와 두 자치단체, 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협의체를 통해 부산·김해시 간 재정보전금 분담비율 조정, 정부 지원 촉구, 사업 지분인수를 통한 재정보전금 경감 같은 해결책을 마련하자고 요구했다.

　대책위 박영태 공동위원장(김해 YMCA사무총장)은 “경전철은 국가 시범사업이자 부산·경남의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민자사업”이라며 ＂재정이 열악한 기초단체인 김해시에만 해결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