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공기업 방만경영 종합대책 마련키로

기획예산처는 감사원이 지적한 공기업 방만경영사례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19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18일 공기업의 방만경영은 강성노조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책임경영 실현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능직에 일반직과 동일한 호봉체계를 적용한 한국마사회에 대해서는 단순기능직의 아웃소싱과 수익금의 사회환원을 더 늘리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퇴직금누진제 개선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서 인건비 삭감조치와 함께 편법운용 사례가 없는 지 재점검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퇴직금제도 개선을 빌미로 수당을 대신 올려주는 등의 편법운용사례가 드러나면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석탄공사와 광업진흥공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등의 기능중복에 대해서는 통폐합 등의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으며 민영화가 지연되고 있는 한국종합화학은 현실적인 매각방안을 다시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19일 국무회의 보고에 이어 20일 관련부처 기획관리실장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한다.(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